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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야

편집장 최 철 근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1년 12월 09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 웅상 4개동 순회 간담회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은 회야강을 친수공간의 대규모 수변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의 랜드마크가 될 이사업은 웅상사람에게는 의외의 반가운 소식이다. 10년간 1천135억의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웅상주민에게는 큰 사업이다.

양산시는 회야강 전 구간에 제방을 쌓아 하나로 연결하는 친수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서부양산 양산천과 같이 축조된 제방 위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일권 시장은 “웅상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양산천과 같은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사계획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성동은 경남도의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그동안 단절 구간이 많아 산책로 기능을 못했던 회야강이 웅상의 랜드마크 명품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그동안 제방이 없어 비가 오면 산책로 등 편의시설이 침수되거나 하천이 범람해 빈번하게 피해를 봤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 두고두고 호응을 받을 일이다.

그동안 양산시에서 웅상을 홀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웅상에 양산시가 벌인 사업을 따져보면 돈을 들인 만큼 그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들어 놓고 방치하거나 다시 뜯어고치고 없애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치적만을 앞세우기만 하고 차후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미리부터 활용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부터 말하자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서술을 해야 하므로 회야강만을 두고 말하자면 오소리공원 등 퍼부은 돈만 하더라도 그 숫자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 오소리공원 같은 경우 현재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 몇 명 남짓하다.
물론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기초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역시 가상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웅상지역에 수많은 공공시설, 공원, 기반시설들이 만들어 놓고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다시 돈은 들여서 현실맞춰 뜯어고야 하거나 아니면 팽게친 채 나뒹굴고 있다.

오소리공원이 주민들은 접근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를 손쉽게 찾는 공원으로 바꾸려면 육교를 세워야 하지만 육교를 철거하는 요즘 세상에 미관을 고려하자면 예술적 아치 모양의 육교를 만들고 시설까지 보완한다면 무려 170여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현재 24여억을 들여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덕계상설시장 주차장 공사도 그렇다.
예전처럼 그대로 둔 상태의 주차장에 비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불과 40여대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덕계상설시장전용 주차장이라는 하지만 사실상 공공주차장으로 양산시 시설의 주차요금이 발생하고 부터 문제가 생긴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요금을 누가 지불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의 공영주차장 운영규칙과 회계에 관한 시스템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꿔 무료로 지불한다고 하자. 이에 대해 여론이 지적하면 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넘어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엄연히 상설시장은 개인사업이다. 물론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비 등 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보조해 무료주차를 하게 된다면 결국 정부가 손님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행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5000원 짜리 칼국수 먹고 주차비 1,000원을 손님이 낼 것인가. 시에서 내어 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두될 것이다. 따지면 어려운 문제로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 역시 사업하기 전 처음부터 가상시뮬레이션을 활용치 않은 결과이다.

삼국시대의 신라 때 만장일치의 화백제도(和白制度)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낼 수 있는 고차원의 지혜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모두가 합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는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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