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민주당 양산시의원들 협치로 의회 운영바란다
편집장 최철근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9일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제7대 양산시의회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의장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진부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효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상임위원 선임 선거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에 정석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에 임정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에 박일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체 5석 중 부의장을 제외한 4석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이를 지역언론에 유출해 기사화 되었다.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비웃듯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내용의 지역언론보도가 나왔다.
결국 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8석을 얻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자릴 내주질 않았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양산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되면서 이로써 양산시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의장 자리는 내줄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 예상한대로 이변은 없었다.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이라는 예측도 되었다. 결국 예상대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 의회를 운영한 결과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지난 5대 상반기 의회에서는 전체15명의 의원중 12명새누리당, 민주당1명, 진보당1명, 무소속1명 등 12:3의 비율임에도 상반기 상임위원장1석, 후반기엔 부의장 상임위원장 2석을 할애했다고 주장하면서 6대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는 새누리당10석, 민주당6석으로 새누리당이 4석이나 많았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정해 협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전례에서 보듯 상대방에게 적극 양보하며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휠씬 협치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이다.
인기 치솟은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으로 운영권을 잡은 여당은 지난 4년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현재 돋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대의기구인 시의회는 시정 현안을 처리하는데 협치가 최우선이다. 조례 발의와 제정을 비롯해 각 상임위 활동 등과 행정사무감사와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여야 협치가 강조되고 있다.
시의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미국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가 1992년 출간한 책에서 거론한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는 말이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승리에 도취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결국 승리가 독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 분야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의 현재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표현으로도 종종 비유된다.
원래 의미는 정치의 현상적 역동성을 표현되지만, 그 의지와 상황에 따라 방향을 모르는 속성으로 함부로 예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정치 본질적 표현이다.
현재 양산시의회 상황이 ‘승자의 저주’이거나 ‘정치는 생물’이라든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자중자애(自重自愛)’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당리당략을 떠나 타협과 양보, 협치, 그리고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한 최고의 생산성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고, 진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제8대 후반기 양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진부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당리 당략을 떠나 타협과 양보 협치 그리고 발전적 대안제시를 통한 최고의 생산성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의 발언에 책임을 다하는 슬기로운 의회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 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모두에게도 협치의 기대를 거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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