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으로 만드는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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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양 수
양산경찰서
경비작전계장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얼마 전 ‘1987’이라는 영화가 흥행 속에 상영되었다. 필자는 그 시절 5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여서 그 시대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직접적으로 느껴보지는 못했다. 먼저 영화를 보면서 불과 30여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민주주의를 일궈낸 국민들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집회‧시위’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 모두가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도 바로 집회․시위라는 점이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대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영화 속에 그려지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진압을 하던 시기를 거쳐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면서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 대응하여 왔다. 이때는 모두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통제’한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대응을 하던 시기다.
그러나 이제는 ‘자율’과‘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즉, 주최측의 법질서준수를 바탕으로 헌법에 기초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대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지만,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일탈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경찰의 패러다임이 변하였고, 이와 함께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일부 불법폭력 집회․시위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적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경찰이 아닌 국민들이다. 경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경찰은 결국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그 동안의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인권교육 강화, 무전 녹음 및 소속․신분 식별표지 부착 추진 등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경찰이 함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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