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골프장은 개설한 도로를 왜 기부채납 하지 않는가?

문화유산회복재단 경남본부장 박극수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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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은 부산 울산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는 남북으로 개설되어 부산 울산을 연결한다. 가장 오래된 도로는 일정때 개설한 지경고개에서 덕계동 서창동을 통과하는 7호선 국도다. 2007년 웅상읍이 4개동으로 분동됨으로 인하여 도로 관리권이 양산시로 이관됨에 따라 지경고개에서 삼호동까지 기존 4차선 도로를 2008년 양산시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 개설하였다.

대운산 자락으로 7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인 통신사로는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개설하여 2019년 개통되었다. 통신사로는 부산 울산으로 통행하는 국내 도로만이 아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기존 개설된 도로로 운행하면 북한땅을 지나 러시아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유럽쪽으로 가면 폴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전체를 갈 수가 있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 베링해협 80여km만 연결하면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전체 국가를 갈 수가 있다. 중동을 지나 아프리카를 갈 수가 있으며 이 도로는 세계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우리 지역은 세계 중심 지역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 도로는 도로 기능만으로 활용되는 도로가 아닌 시베리아 무진장한 에너지 자원과 세계 에너지 자원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여 운반 통로가 될 것이다.

도시계획도로 중 국도 통신사로 아래 나란하게 대운산자락을 따라 개설된 대운로는 북부마을에서 명동 가람휘아파트 앞까지 개설된 4차선 도로와 대운로와 연결된 웅상119안전센터 앞에서 덕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덕명로다. 천성산 자락에 개설된 번영로는 덕계 사거리에서 평산동을 경유하여 주진동, 백동, 소남, 주남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언급한 도시계획도로와 이와 접한 간선도로 대부분을 웅상 주민들이 개설하여 양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 특히 서창동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중 80% 이상을 주민들이 개설하여 양산시에 기부채납 하였다. 대운로와 접한 간선도로 개설은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각 조합 사업구역에 속한 도로와 공원은 해당조합이 전부 개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양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덕명로 개설은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구역에 속한 부분은 명곡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고 이와 연결하여 에이원 골프장까지는 에이원골프장에서 개설하고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구역 내에는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하여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준공과 동시에 개설한 덕명로를 양산시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에이원골프장만 개설한 도로를 기부채납 하지 않고 에이원 사도로 되어 있다.
천성산 자락에 개설된 번영로는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은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하고 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은 주남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양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

흥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하여 곧 준공 단계에 있는 도로와 공원 역시 준공과 동시에 전부 양산시에 기부채납 할 것이며 사업인가 되어 공사를 곧 착공할 소주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역시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여 양산시에 기부채납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산시 대운1길(명동 124번지)에 소재한 성요셉노인요양원 설립인가 당시 진입로 상태는 덕명로와 접하여 리어카가 다닐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 도로는 있었지만 1km 넘는 사실상 도로중 지목상 도로는 전무하고 지목상 농지와 임야 상태로 된 사유지였다. 당시 도로 상태로서는 허가 접수가 불가하여 도로폭 4m로 개설하기로 하고 20여명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토지 무상영구사용동의서를 양산시에 제출하고 양산시 지원으로 폭 4m도로는 개설하였다. 이 도로와 접한 길이도 비슷한 대운1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다. 도로 편입 토지사용승인을 해준 분들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해당 토지는 도로로만 영구 이용될 수 밖에 없기에 이 토지도 기증한 토지나 다를바 없다.

덕명로 도로 개설 과정을 필자는 확실하게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사업지구 내 덕명로 개설 책임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구간 이외 도로개설에도 앞장서 협조를 했기에 잘 알 수 밖에 없다. 에이원골프장의 진입로 당초 계획은 덕계7호국도와 접하여 외산마을을 경유하여 매곡 천불사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 계획을 하였다.

계획도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도로편입 토지 매입을 위하여 4여년간 시도하였으나 매입이 잘 되지 않아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에이원골프장에 도로개설 위치를 변경할 것을 제의하고 변경도로 개설 위치를 상세하게설명하고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제의한 대로 도로를 개설하면 기존 계획된 도로개설 예산 3분1 정도의 예산으로 완공할 수 있다고 하며 명곡마을 주민들도 도로개설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협조할것과 도로 편입 토지 매입에도 책임지고 협조하겠다고 하고 에이원골프장 공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덕명로 공사를 최우선으로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하였고 대신 에이원골프장이 지켜야 할 사안은 에이원에서 개설한 도로는 개설준공과 동시에 양산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고, 당시 명곡마을 회관을 건립 중일 때였다. 회관 건립비 일체를 에이원에서 감당해 줄 것과, 웅상발전기금을 협찬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에이원골프장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며 빠른시일 내에 가부간에 연락 주겠다고 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명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제의한 위치대로 도로개설 하겠다고 하며 도로 편입 예상부지 매입 작업을 시작한 한달 만에 1차 감정가대로 도로편입 부지 전부를 완전 매매계약을 하였다.

명곡지구구획조합에서는 에이원골프장이 해주기로 한 세가지 사안 도로개설 후 양산시 기부채납 할 것과 명곡마을회관 건립비 중 건물외벽 대리석 부착 경비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웅상발전기금의 금액은 웅상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받았다. 에이원 측에서 서면 약속을 하자고 하였지만 서면 약속보다 신의가 더 소중하다고 하며 명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켜야 할 일은 절대 지킬 것이니 에이원골프장에서 이행할 약속도 믿는다 하였다.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사업지구 내 덕명로 개설을 최우선으로 완공하고 에이원 공사 차량을 통행하도록 하였다. 곧이어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도 덕명로 개설이 완공되고 일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은 시의원 이부건, 박일배와 시장 오근섭에게 건의하여 양산시에서 개설해 덕명로 전 구간이 2차선으로 개설되었다. 덕명로가 개설되고 에이원골프장이 개장된지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에이원골프장과 한 약속을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즉시 100% 다 이행하였다.

에이원골프장은 한가지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 개설한 도로 기부채납도 하지 않았고 명곡마을회관 외벽 대리석 부착 비용 공사비 지원도 1원도 하지 않았으며, 웅상발전기금 지원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에이원골프장 경영진들은 사회적책임 의식이 전무한 부도덕 극치의 사람들이라 판단되며, 양산시 관계자들도 사명의식 부재 현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에라도 에이원골프장은 약속 이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양산시는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에이원골프장에서 개설한 도로를 기부받지 못하면 웅상 여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도로와 공원은 돌려 주어야 함이 마땅한 공정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