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 웅상뉴스(웅상신문)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민의 70%가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한 국민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제일 힘든 것은 해오던 그것을 못 하게 되니까 괴롭다. 지난날 국민 대다수가 그동안 누렸던 생활들이 이제는 다 날아가 버렸고 그저 밋밋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상권도 이제 엉망이다. 장사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다. 이에 그들은 혹독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른다.

최근 오는 11월이 오면 어쩌면 ‘위드 코로나’를 실시할지 모른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집합금지 등 코로나 방역에 온갖 총동원을 해봤으나 두부를 자르는 듯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코로나19가 세상에 처음 나타날 때 쯤 미국의 어느 박사가 쓴 논문이 생각난다. 그 속에는 지구의 인류가 6~70%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흔히 독감처럼 취급하게 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얼마 전 독자는 이러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넓은 해수욕장을 찾았다. 철 지난 해변의 해수욕장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행락객의 수가 이전보다 많았다. 이렇게 상쾌한, 넓고 높은 하늘 아래 바다에서 불어오는 오존이 마치 코로나균을 물리쳐 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햇빛을 막는 그늘막을 치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바람을 쐬고 있었다. 얼마되지 않아 공무원 같아 보이는 단속반이 다가가더니 그늘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왜 단속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은 갔다. 하지만 어젯밤 길을 걷다가 꽤 음식을 잘하는 듯한 주점에 문을 꾹 닫아 놓고 사람들이 앉을 공간도 없는 곳에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 그에 비하면 넓은 바다에 뚝뚝 떨어진 곳에 그늘막을 치고 2~3명씩 앉아 있는 것은 훨씬 안전한데, 왜 그것이 현행법에서 단속에 대상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행정력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단속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코로나라는 긴 터널 속에서 답답한 가슴 달래려고 뛰쳐나와 바다를 찾은 것 같은 사람들을 무조건하고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단순한 행정을 펼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을 와보고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넓은 바다가 얼마나 감염률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단속 공무원이 상시 대기하면서까지 있는 모습이다. 행정 낭비를 하면서까지 수준 낮은 통치 실력이 드러 나는 장면이다.

무조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책은 어느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은 가상 시뮬레이션과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코로나 정국이지만 힘들어하는 무조건 기준을 정해 행정에 적용하고 단속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지쳐가고 있으며 억눌린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적 이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줄 아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와서 몸소 느껴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전혀 현실감이 없다. 따라서 미숙한 행정에 따른 피해자들만 생기게 된다.

이번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삼 ‘화백’이라는 단어가 떠 오른다. 신라는 국가 중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백관회의로 화백 제도를 운영했다. 역사서를 보면 《당서》 ‘신라전’에는 “정사는 반드시 중의에 붙였으니 이를 화백이라 하였고,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한다. 통치자인 왕이 있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백관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낼 수 있는 고차원의 지혜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미리 모두가 합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는 것”을 제시했다. 손들고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현대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차원 높은 시스템을 통해 온 국민이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과학적 만장일치의 정치를 해야 한다.

넓은 해수욕장을 찾아 그늘막 속에서 누워서 하루라도 지내보면서 경청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코로나19에 현실적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