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는 가장 쉬운 방법
-신용불량자 400여만 명 시대! 이들 유권자들을 정상적 경제구역으로 돌려 주는 정책 필요-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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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고 흔히 말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질병, 빚, 실업 등으로 인해 위기·취약 상황에 처한 집이 10집 중 6집.. '가족의 건강'으로 위기를 맞은 가구가 400만가구로 가장 많고, '부채ㆍ카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386만 가구, 실업과 교육 130만 가구이다.
올해 임금노동자 1742만1천명 중 9.9%(173만명), 법정 최저임금(주44제의 경우103만5080원) 미만…주로 ‘50대 이상’, ‘기혼 여성’… 슬픈 어머니들, 하고 트윗에 글들이 올라와 있다.
연초 사회분위기에 눌려 납작 엎드렸던 재계는 최근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에 과민반응을 보일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다.
현 정부 들어 재벌 집중은 심화됐다. SK그룹은 계열사가 2006년 56개에서 지난해 87개로 늘었다. 삼성그룹도 59개에서 79개로 늘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같은 기간 40개에서 62개로 증가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고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점 등이 재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동안 현 정권이 들어 재벌과 상류층 위주로 정책을 펴온 평가를 모면하기는 어려운 정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중 하위 층을 겨냥한 '부채ㆍ카드빚으로 고통을 겪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은 대부분인 서민들에게 참으로 절실한 정책이었다.
지난 1997년 IMF 이후 경제활동 인구 2000여만명 중 4분의 1이 신용불량으로 빠져 대다수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웅상에 살다보면 주변 이웃사람들 중 흔히 신용불량자를 만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사채, 카드빚, 악질채권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자들도 많다보니 의료혜택과 사회복지혜택 국가에서 지불해주는 혜택의 권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국민의 권리에서 내몰려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약 400여만 명으로 금융당국은 집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나라정책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것보다 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이들을 되살릴 수 있는 적극적 관심으로 정책을 편다면 약 400여만 명 인구의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국가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들에게 절실한 정책을 펴는 공약이라면 오는 대선 때 이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표를 찍어 줄 것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들의 경제인구가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면서 국내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된다. IMF때는 정부에서 소비가 미덕이라며 무제한 카드발급에 손쉬운 대출 정책 때문에 한때 희생이 된(?) 이들이 IMF를 넘기는데 한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잘 화합하면서도 의를 굽혀 대세만을 좇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꼭 대통령에 욕심보다도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도 정상적인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포함시키는 정책이라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국가전체 경제를 살리려면 그들을 경제시장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신용불량자 400여만 명 시대! 같은 걸 요구하는 400여만 명 유권자, 그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정상적 경제구역으로 되살리는 대선 정책공약, 꼭 해 볼만한 것 아닌가?
편집장/최철근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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