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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물 건너 가나˝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부정적 입장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발끈
내일 21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시도당위원장들,
부산에서 합동기자회견 가질 예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0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달려왔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최근들어 지지부진하면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현 시점 가장 필요한 일은 부울경 특별연합 실행에 역점을 두고 왔던 터라 혹시 메가시티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여 큰 기대를 받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박완수 경남지사가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발끈하고 있다.

이유는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경상남도 입장문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는 특별연합에서 경남은 빠지겠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을 해 버린 셈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경남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용역한 결과의 발표문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재정 문제, 인력 문제’ 등을 들며 현재 규약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 측은 “부울경의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이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설명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천만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행정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세워 부울경 특별연합포기한다는 것은 박완수 지사가 메가시티를 하겠다, 행정통합을 하겠다’면서 ‘특별연합은 하지 않겠다’라는 억지스럽고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고 도민을 속이는 일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메가시티를 반대한다는 말은 도민의 비난이 두려워 못 하면서, 마치 찬성하는 척 순서를 뒤바꾸어 행정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다. 박 지사의 주장이 얄팍한 발상이자 구차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메가시티에 반대한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차마 메가시티를 반대한다는 말은 도민의 비난이 두려워 못 하면서, 마치 찬성하는 척 순서를 뒤바꾸어 행정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다. 박 지사의 주장이 얄팍한 발상이자 구차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내일 2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시도당위원장이 모여 부울경 메가시티의 지속 추진의 당위성을 밝히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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