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덕계동 민간임대아파트, 이제 가닥 잡았다

분양전환의 새로운 사업자 돕고 출자금 74여억 원 반환받기로
7월 1일 임기 시작되는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자가 안전장치 해 줄 것 기대
그동안 양산시에서 몰아붙였던 인도 개설 문제 관건으로 남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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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사업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자

그동안 표류했던 덕계동 A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피해자 출자금 반환의 해결방안에 가닥을 잡고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의 해결에 앞장선 협동조합 측 천효찬 비대위 위원장은 “새로운 시행사와 여기에 대해 협약이 되었다”며 “시행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출자금 74여 억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며 자신감을 내 비췄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양산시 덕계동에 A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조합 측에서 사업부지 잔금을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자 기다리다 못한 지주가 B사업자에게 사업부지 일부에 해당하는 본인의 땅을 팔아넘기자 이로 인해 사업 무산위기를 맞게 된 조합원들이 거액의 출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전체 사업부지의 60%에 해당하는 땅을 매입한 B사업자 측에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협동조합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무산 위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앞에서 B사의 덕계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또 13일에는 100여 명의 피해자는 현장부지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만나 해결방안을 찾았다. 인수위측은 출범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웅상지역 주요 사업장 및 이곳을 방문해 현황파악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가 출자금 반환 안전장치 없이는 착공 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 측은 현 양산시장과 양산시장 출마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본보 4월 2일 보도) 이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도 주목받았었다.

B사가 매입한 부지는 애초 조합 측의 9,000여 평 중 일부인 60%에 해당하지만, 부지 경계선이 톱니 같은 형태로 전체를 사용할 수 없어 활용성을 따져 나머지 부지를 수용치 않으면 용적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궁리 끝에 조합 비대위 측이 확보하고 있었던 나머지 부지를 B사업자 측에게 매입하게끔 유도했고 진입로 문제 해결 등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돕기로 하면서 580여 세대(미정) 34평형 분양형 아파트를 건립(두산위브 시공 예정)하게 된다면 그 대가로 B사업자에게 피해자인 조합원 출자금을 고스란히 보상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양산시가 사업승인을 미뤄왔던 진입로 문제도 강 쪽으로 인도 폭을 넓히는 것으로 애초 조합 측 요구대로 승낙하기로 요구했다. 이곳은 대승 1차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다리를 지나 진입로가 있으므로 강 쪽 인도(좌측)를 더 넓히는 것으로 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 양산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해 끝내 한 쪽(오른쪽)에 인도를 만들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인도 예상부지 측은 턱도 없는 금액으로 내놔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다. 행정에서는 몰아붙이고 지주는 턱도 없는 금액을 부르고,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B사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가 끝나면 조만간 양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비대위측은 시행자인 B사 측으로부터 출자금 보상 계약과 약속을 받아 냈지만,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자가 애초 약속을 지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양산시가 애를 태우는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B사가 출자금 보상에 관한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기 전에는 사업승인을 내어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민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헤아리는 양산시의 헌신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합원인 천효찬 덕계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비대위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동안 때일 위기에 있는 출자금을 보상헤 주기 위해 B사가 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협조하면서 전액 보상 약속을 받아 냈으며 애타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데 주 역할을 해왔다.

그는 “선거전부터 당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조합원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며 “새로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조건으로 출자금 보상 계약과 약속은 받아 냈지만 이제 양산시가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인가를 피해자들 보상을 해주기 전에 내어 주지 말아 달라는 한 주민의 건의에 대해 나동연 당선자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인가를 해주지 않는, 법원에서 재판하듯 잘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보상 문제는 민간 영역이라 시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민피해가 뒤따르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그동안 조합형 아파트 사업의 성공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잘될 줄 기대했던 덕계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가 좌초된 주 요인은 양산시의 무리한 집입로 한쪽 인도 개설 요구였다고 볼 수 있다. 하여튼 서민들의 천금같은 출자금이 묻힌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제는 길목 끝에 서 있는 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자가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서 그의 의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