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快刀亂麻]’

김대부 웅상신문 시민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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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 부
웅상신문 시민위원

옛날 중국 ‘동위’라는 나라의 고환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다. 고환은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다. 아들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한 고환은 잔뜩 얽히고설킨 삼실을 아들들에게 하나씩 주고는 풀어보라고 했다. 모두 얽혀 있는 삼실을 한 가닥씩 풀어내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 둘째 아들인 고양은 칼을 뽑아 단번에 실타래를 잘라버렸다. 그러고는 “어지러운 것은 베어 버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한다.
여기서 ‘쾌도난마[快刀亂麻](얽혀있는 삼가닥을 단칼에 끊어낸다는 뜻)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다하며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물이나 꼬인 문제들을 솜씨 있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기침체의 터널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가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다들 올해는 많이 힘들다고 한다. 장사하는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없다
손님도 줄어들었고 몸만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매달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대북관계 북미관계에 집착하고 서민경제는 도외시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몇 사람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살기 어려운 건 처음이라고도 말한다. 이런 소비부진으로 1% 미만으로 물가상승률이 억제되고 있다하니 아이러니하다.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까지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기불황과 소비부진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현재의 경기 부진이 전반적인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데 정치권은 서로 남 탓만 하고 각종 법안처리는 뒷전이며 대립의 각만 세우고 있다.
거기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트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강화조치를 발동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여론은 들끓고 관련 대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특히 삼성은 총수인 이재용이 직접 일본까지 뛰어다니고 잠행까지 하면서 난리다.
위기시 그에 대응하는 능력에서 기업이나 국가 모두에게 그 기업과 국가정부의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여태껏 에칭가스 등 반도체 첨단소재들의 국내생산 가능성을 짚기는 고사하고 수요처인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본업체들이 있는데 뭐하러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산화 하나?’라는 반응으로 일관해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진다. 국산화의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데 오히려 기여를 했기에 제일 조급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제대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들과 집 많은 부자 걱정이라던데 이만하고 지금 현실의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는 언제 끝날지 모를 기약 없는 소비부진이란 어둡고 긴 터널을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란 대통령의 말을 작년에 들었다. 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을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의 인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얼마전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신규 일자리를 줄이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령자와 저학력자 등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돼야 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간한 노동경제논집 42권2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률이 클수록 신규고용이 줄어드는 경향도 높아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늘었는데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워 신규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아시아경제 7월 8일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규제혁파 다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정운영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적폐청산은 피로감을 야기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면이 있어 조용히 알아서 하든지 하고, 미래비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탈피하고, 국민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개혁동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고성장시대에는 당근도 많고 채찍도 먹힌다. 하지만 저성장시대에는 줄 당근도 많이 없고 채찍은 더욱이 먹히지 않는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기상조나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기조의 수정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이다. 민초들은 바로 그 기대에 희망을 건다.
민심은 천심이다.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한다. 강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출석놀음에 빠진 야당 그 어디에도 믿고 기댈 곳이 없어 자괴감마저 든다. 실의에 잠겨있는 서민경제에 정치권의 역할에만 마냥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기력증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 갑갑한 마음이다.
쾌도난마(快刀亂麻)!!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줄 현명하고 명쾌한 쾌도난마의 정치를 보고 싶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