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플랫폼이 사라진다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경혜센터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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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경혜센터장

우리나라는 인구의 4.4%인 230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유럽처럼 인구대비 10%인 500만 명까지 외국인 유입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2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온다. 전국의 9개의 센터로 부족하여 확대를 요청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충상담과 교육서비스를 해온 센터를 일제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식 발상이라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센터의 내년예산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센터가 폐지된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아와 터놓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게 된다. 고비용의 행정사, 변호사 심지어 브로커를 통하여 자신의 비자문제, 체불임금 및 산재 피해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까운 고용센터와 지자체를 찾아가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신분상태가 불안한 외국인인 경우 불안과 두려움으로 방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센터폐지가 현실화되면 외국인의 일탈과 이탈은 날로 늘어나 불법 체류가 급증할 것이다. 또 마약, 금융사기,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사업장 내 사업주와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능이 사라짐으로써 일터에서의 불음화음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마저 사라져 버리는 혼란이 일어나고 각종 사회문제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지원센터 폐쇄로 외국이노동자들이 사랑방처럼 소통하는 국가별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우리보다 먼저 이민 정책을 시행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조언한 이민 정책 우선순위는 한국어를 중시하라, 즉 사회통합에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센터폐지는 곧 외국인노동자가 일하지 않은 날,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기초 법률, 산업 안전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일요일에 센터에 오면 놀랄 것이다. 센터가 하는 일은 외국인노동자의 상담과 교육만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의 갈등해결, 지역주민과의 중간역할,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센터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지역단체, 개인후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무료진료, 이미용서비스, 문화행사, 한국문화탐방, 리더캠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을 주관한다.

전국의 9개의 센터와 55개의 소지역센터(각 센터별로 1~2인의 인건비지원)의 사업예산은 100억에도 미치지 않은 72억 정도다. 전국 센터사업비 72억을 하루 아침에 삭감하여 지역의 문화공유 장소인 센터를 폐쇄하여 외국인들이 교육받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지역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무책임하다.
3년씩 평가해서 3년 단위로 운영기관과 계약을 한다. 아직 계약 기간은 2년 4개월 남아있다. 9개의 센터와 운영기관과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갑자기 통보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기본을 지키지 않은 행정이다. 센터와 운영기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다.

2004년 한국센터를 시작으로 양산센터까지 9개의 센터 직원들은(직원 127명)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을 지경이 되었다. 상담직은 고용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채용할 계획이고 교육팀 직원들은 산업인력공단 교육 컨설팅 촉탁직으로 일부 채용계획( 2개월, 50세~55세)이란다. 말도 안되는 채용계획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오랫동안 산업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문화행사 및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센터 직원들은 외국인노동자들과의 라포 형성도 되어 있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내년이면 결혼을 해야 하는 예비신랑, 일터 때문에 센터 근처로 이사를 온 직원도 있다. 직원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직원들은 고용승계의 약속도 없이 지금까지 일해 온 일터를 잃게 되는 현실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온 지원센터 직원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 왔는데 실제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고용노동부가 해고를 선언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망연자실하고 있다. 센터를 찾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말해요? 고용센터는 일요일 문도 열지 않고 우리 이야기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외국인노동자에게 지원센터는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터놓고 임금체불부터 생활 상담까지 받을 수 있고 한국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생활적응을 지원한 기관이다. 또한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국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해왔다.

고용노동부의 다른 사업 아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제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다. 정부는 노동인구감소,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 외국인력을 계속 늘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확대가 있으면 사회적 지원 또한 확대가 순리이다. 정부는 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의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시대에 맞는 행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을 잘 만들어가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말한다. 외국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 <제로> 즉, 센터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