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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양극화 문제를 생각한다

웅상신문 이성호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9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시정연설을 했다. 연설의 핵심은 ‘포용국가론’이었다. 경제적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고, 이를 위한 성장전략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령층의 어려움은 정책기조 전환 과정이라며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께 잘 살자’는 말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수출액은 5750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4780억 달러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 수출 호황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은 691조5000억 원으로 700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30대 그룹 계열사가 1200여 곳에 달하기 때문에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사내유보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6년 30대 기업의 투자액은 415조8963억 원으로 2014년 투자액 428조6402억 원보다 12조7440억 원 정도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소득차이도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2016년 소득을 집계한 결과 월 평균소득은 281만원이었다.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03만 원, 50~300인 미만은 268만 원, 300인 이상은 400만 원으로 비례해 올라갔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74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224만 원이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4일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 청년실업의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여러 측면에서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총 인구는 5177만 8544명이고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2775만 명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13,930,500명(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6,771,000명(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는 7,048,500명(25.4%)이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이다. 대기업 및 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1, 2차간의 상호 이동마저 단절됐고,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적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고용 안정성을 저하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킨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고학력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실업과 구직 기간이 증가되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8.8% 증가해서 전체 가구 중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5.52)과 같았다. 5분위 배율은 상·하위 20% 가구 소득을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양극화의 확장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대책이 부족하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1117조3565억 원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밝혔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건전한 생산 활동으로 유입되어서 미래 먹을거리 개발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되도록 세제 혜택 등 장려책을 내 놓아야 한다. 여기에다 위에서 언급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1000조 원을 더하면 2000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2017년 예산이 400조였다. 5년 동안 나라살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이 부동자금과 사내유보금을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원이다. 아울러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경제정책에 대한 전권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되,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문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월 12일 문대통령에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에 관해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부분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앞서 문대통령은 12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 했다. 뜬금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최근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다. 투자와 신산업 개발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33%에서 25%로 낮아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이 역설한 ‘함께 잘 살자’는 말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으로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분열하기에는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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