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명목 수십차례 굿 강요한 무속인 징역 5년 선고
관련 명예훼손 소송, 웅상농협 안 조합장 무죄판결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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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전경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울산지법 합의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가족에게 액운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속여 굿 값으로 13억원을 편취해 사기죄로 구속된 무속인 A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3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통상적 무속인들이 받는 통상적 굿 값의 범위에서 벗어나 금액이 과다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양산 관내에 신당을 차려 놓고 무속행위를 하면서 지난 2009년 부터 1월 부산시 소재 모 굿터에서 웅상농협에 근무하던 여성피해자 B씨(42)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며 굿을 하라고 강요해 2016년 3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웅상농협 안 조합장이 직원이 과도한 굿 값으로 당한 피해와 관련 `사이비교주`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재기 했지만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웅상농협 안 조합장이 무속인 A씨가 주장하는 표현의 사실확인을 검증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그 표현을 했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우려에서 나온 말로, 명예를 훼손할 취지로 표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에서는 A무속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를 입은 B씨는 무속인 A씨에게 줄 굿 값을 마련하기 위해 과다한 대출 등 직장까지 잃는 등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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