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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온 예산 한 푼도 없고 나무는 2000주 뿐”… 민주·진보, 양산갑 윤영석 후보 고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현수막 ‘허위사실’
“유권자 판단 흐릴 여지… 공직선거법 위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31일
↑↑ 주동희 위원장(오른쪽), 윤영미 위원장 고발장 접수 사진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남 양산지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관계자들이 양산시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양산갑 이재영 후보 선거캠프 주동희 공동선대본부 위원장과 윤영미 진보당 양산지역 위원장은 29일 함께 양산경찰서를 찾아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구 현역의원인 윤 후보가 지난해 5월께 양산 북정동 한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게재한 현수막의 문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에는 ‘북정동 미세먼지 차단숲 완공 총예산 5억 원 나무 3만 2천주 식재 국회의원(양산갑구) 윤영석’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 마치 해당 사업이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산시의 주도로 진행된 이 사업에 총 5억 원이 쓰인 것은 맞지만 비율을 보면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원이 각각 투입됐다”며 “총예산 5억원이라는 문구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것은 마치 자신이 5억 원의 예산을 따온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비 명목인 2억 5000만원 역시 윤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양산시가 정부에 요청해 재배당받은 사업비다. 사업 진행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 윤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실제로 식재된 나무(교목·관목)의 수는 2354주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본식물”이라며 “초본식물은 나무와 달리 주(株)로 세지 않고 본(本)으로 센다. 따라서 ‘나무 3만 2천주 식재’라는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 옆에 자신의 이름을 써놓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 위반”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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