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1일 제3차 본회의 끝으로 19일간 회기 마무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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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지난 3일 시작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7건 중 양산 복합문화타운 건립(변경) 건,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변경) 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 건, 신도시 정수장 증설 건,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 건, 덕계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 6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으며, 웅상체육공원 부지 내 웅상야구장 조성(변경)건은 위치 부적정으로 불승인하여 수정의결 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1천 405억 9천 645만 4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사업시기의 부적정, 사업불필요, 사업효과의 미비 등 47억 8천 374만 6천원을 삭감, 수정의결 했으며, 특별회계 1천 317억 4천 189만 8천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3종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타당해 원안 가결 했으며, 체육기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이 부적정해 13억 1백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효진 의원은 2019년도 예산안을 시민에게 알리고 양산시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편성하지 못했다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함과 동시에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해 진언했다.

김태우 의원은 석산신도시 등 도심 인구증가로 인한 남양산 IC 교통체증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임정섭 의원은 원동면의 인구증가를 위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안했다.

김혜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였고, 최선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사송 공공주택지구의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박일배 의원은 고속철 KTX가 운행 중인 5개 노선 중 경부선에 KTX와 SRT 전체 운행의 절반 이상이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은 경부고속도로 노포 IC,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외곽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교통 요충지로 KTX 중간 역사 설치시 연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부·울·경 인근 지역 15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이용객들의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KTX 경부선의 고속철 선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 km 거리 중 울산기점 27.5km 지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 역사” 설치를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먼저 이용식 의원은 먼저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종점역인 (가칭)북정역 주변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장은 북정역 인근에 교통광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환승기반시설을 조성해 이용객 위주의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했다.

극심한 교통정체 구간인 국도 35호선 신기사거리에 지하차도 등 교통 소통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양산교 재가설(왕복4차선→왕복6차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양산2교 건설 및 국도35호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며, 지하차도 건설은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우리시이므로 전액 시비(400억원 정도)로 추진해야 해 재정 등 제반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북정대동빌라트와 북정일반공업지역 사이에 공장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확대에 관하여 질의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추후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차폐 숲 조성을 진행하겠으며, 악취 등 각종 환경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재우 의원은 상북 소토초등학교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대책과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학교 이전은 교육감 관장사무이지만 지난 2017년에 동일한 문제로 어곡초등학교 이설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상북 내전마을, 율리마을, 소노마을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기존 자연마을의 이전은 현행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장호 의원은 공무원 인사의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진행하는 여부에 대해 질의 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기타 인사제도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여 인사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서진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많은 안건 처리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지적·질타보다는 대안과 개선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준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면서 정례회를 지켜보며 집행부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몇가지 당부“를 전했다.

또 ”올해 안일한 생각과 작은 부주의로 대형사고로 이어진 사건들을 거론하며 “시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사전 재해 예방에 힘써 줄 것과 사고 발생을 대비한 수습 대책까지도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