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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비상과 의료파업

김대부 웅상신문 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31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광화문집회 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일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최근 지난 2주동안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는 1000명 가까이 늘어 환자 비율도 21%를 넘었으며, 교회, 아파트, 요양원, 병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달아 나오면서 확진자가 5000명 가까이 불어났다. 위·중증환자는 총 70명으로 5배 이상 껑충 뛰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는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0시 기준 '103→166→279→197→246→297→288→324→332→397→266→280→320→441→371→323명→299명' 순을 나타내고 있다. 3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23일을 기점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9월5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했다.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집합·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경남의 모든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이 금지됐다.
   확산세가 더 높은 수도권에는 30일부터 강화된 2.5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다. 2단계 조치에 더해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식점·제과점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프렌차이즈 카페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30일까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총1035명이며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은 약 2000여 건으로 높은 양성률로 볼 때 이들에게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우려가 높다.
   30일까지 서울 광복절집회발 확진자는 369명이다. 방역당국은 기지국 정보와 버스 탑승자 명단을 바탕으로 확인한 대상 5만 5488명 중 1만 5325명을 검사하였으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수사까지 진행하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를 찾고 있다한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시 확진으로 입원중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목사의 보석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8.15광화문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해임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만큼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54일간의 역대최장 장마가 끝나자마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재확산으로 그동안 방역노력이 물거품지경에 이르렀다.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도 22일부터 전부 조기폐장에 들어갔으며 대형학원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못 막으면 끝장’이라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10만여 곳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 한다.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도 8월21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미착용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한다. 자칫 확신세가 지속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도 있으나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 충격여파가 너무 크다. 3단계 거리두기는 준전시상황에 가까우며 통상적인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는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공연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한국은행은 지난18일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보고서에서 3단계 격상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물론 고용에도 충격을 줘 전체 일자리의 35%가량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3단계 격상시→소비감소→고용감소→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경제성장률이 올해 -2.0%대 아래로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위기 속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육성 등 정부의 추진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의료수가 현실화 요구까지 곁들여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및 전체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나서고 있어 진료 차질과 의료계 공백으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는 큰 틀 안에 공론의 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위기상황인 현재,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은 직업적 윤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료현장의 혼란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료제도는 공급자인 의사들 뿐 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들도 당연히 논의의 주체여야 한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하필 위중한 이 시기에 의료계와 협의나 논의 없이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잘못도 있고 저의도 궁금하지만 일정부문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었다하니 코로나19 확산여파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라도 의료계는 집회와 파업을 중지,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정부도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올바른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길이다.  
   지금 코로나19는 공동체의 일상을 멈춰버리고 가족과의 일상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귀에 박힌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을 위한 철칙이 된지 꽤 되었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 방역실천은 우리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이다.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확산 이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 질 때까지는 맥없는 소리지만 ‘예방이 백신’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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