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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바라보면서

최철근 편집국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24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최근 유튜브 방송이 생겨나면서 매스미디어의 새로운 콘텐츠가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과 신문이 그들의 치솟는 시청률에서 밀려나면서 소규모 방송 매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조두순이 12년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그들은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클릭 수 가 곧 돈이 되는 것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장기파손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술에 취해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되었으며, 조두순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다. 그뿐만이 아닌 이후 피해자를 교살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도록 머리를 물에 잠기게 했다. 이렇게 악랄한 충격적인 사건이 당사자들의 시청률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당시 이 사건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전과가 무려 17범이었는데도 1심에서 조 씨가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검찰 측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 씨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기각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12년 만에 풀려나온 것이다.

그러자 유튜브 방송들은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 집앞에서 최대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 방송연출을 하면서 알권리를 충족위한 행동하지만 호통과 욕설이 난무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밤샘 소란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피해 호소를 하고 있다. 자경단, 유투브 VJ, 숙박하며 진을 치고 심한 나머지 결국 기소된 자도 몇몇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는 부글거리는 가슴을 억누르지 못하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일부 유튜브 방송은 자신의 매체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 정작 분노를 해야 할 무대 위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의감을 앞장세워 돈을 벌려는 이중적 인격에 세상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실망을 느낀다. 정의가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가 온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이란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칭찬에 인색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매몰차게 벌을 주지도 못한다. 현실적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자들은 못살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은 배부르고 잘사는 나라이다. 이것을 두고 제대로 상을 내리고 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으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판결 역시 이에 따라 더 피의자의 패륜 행위에 대해 국민의 도의적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솜망이 처벌은 정의를 흔들어 놨으며 법을 쥐고 있는 자들의 무관심에 그 몫은 국민에게 돌아왔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두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이다. 국가가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니까 온 국민의 가슴은 응어리만 져가면서 정의가 퇴색되고 모순들만이 판친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된 것이다.

회교가 세계적으로 3대 종교로 각광받는 이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으로 벌하는 율법 때문이라고 한다. 똑같이 갚아주는 그들의 법에 비해 우리는 살인을 하더라도 술에 취해 저질렀다면 2년의 짧은 실형을 사는, 피해자만 망가지고 가해자에게는 후하다는 법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
집안에 어른이 엄한 어른답지 못하면 자칫 집안 전체가 시끄러운, 그러한 형국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도 앞질러 조두순 특별법을 발의하거나 엄격한 판결로 정의를 내렸다면 이런 사회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마이클샌델 교수는 "선이 권리에 앞선다"고 했다. 정의의 원칙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함으로서 정의를 이루고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어가 있다. 이처럼 법의 권리보다 국민의 착한 정서와 선이 앞서는 정치를 바란다. 권선징악[勸善懲惡]하는 나라, 속 시원한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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