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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갇혀 버린 대한민국 국민들

최철근 편집국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2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웅상의 현재 인구는 9만 5천명이다. 어린이, 노인을 제외한 실제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수는 어림잡아 8만여 명으로 잡으면 된다.
웅상에는 점포가 2500개이다. 따져보면 점포 한 개에 고객수가 30명인 셈이다. 이런 수치를 볼 때 당연히 장사가 될 리가 없다. 비례해서 점포 하나에 수백 명이 된다고 해도 장사가 안된다는 요즘, 한 개 점포가 30명을 상대하는데 무슨 장사가 된다는 말인가. 당연히 장사가 안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 정권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건비를 갑자기 올려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푸념만 하고 있다. 웅상에는 한집 넘어 점포를 내놓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건비 이전에 공급이 수요를 훨씬 넘어섰다. 그로 인해 차린지 거의 6개월만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아파트도 남아 넘칠 지경이다. 부산의 경우, 4달째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웅상에는 올해 연말까지 3700여 세대가 입주를 할 예정이다. 지역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 중 50%정도가 분양됐다고 한다. 이쯤 되자 지금의 웅상은 모든 인프라가 포화 상태를 넘어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중에는 “경기가 엉망이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언론사에서 20여년간 실경제를 취재한 필자로서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과거로부터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이대로 간다면 약 20년에서 30년마다 주기적으로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펴왔다. 20년 전 김영삼 정부 때 부도가 났으며 그로부 터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부도날지도 모르는 지경에 왔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양당구도로 과열 경쟁을 해왔던 정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를 가거나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져 왔다. 선거 때마다 과잉된 경제정책을 공약하고 정권을 잡고 난 뒤에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 뒤에는 나라경제를 끌어 올려야하는 무조건적 임무감에 주변 내각들은 건설경 기부양정책을 총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었다. 경제학자의 “경제의 침체가 곧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내린다”는 정책적 원리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최고의 사건이 노태우 대통령의 아파트 200만호 건설이라는 정책이다. 1990년, 그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아파트에 올인을 했다. 프리미엄으로 재산을 불려왔고 당시 1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3~4번만 집을 옮겨도 40여평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던 세월이 있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청약저축이 2500만개나 가입돼 있다. 국민들은 앞다퉈 신규아파트에 몰리다보니 갭투자(물건 대부분이 담보 대출)가 생겨 났고 일명 로또 아파트 당첨을 꿈꾸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아파트가 마치 자신의 신분 계급처럼 여겨진 괴상한 사고에 갇혀 있다.

그동안 정권들은 이를 부추겨서라도 경제를 살려야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데 다른 이유가 허용치 않는다. 그 때문에 80%담보 대출과 저리의 주택담보 대출을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가게부채가 1400조원이며 개인당으로 환산하면 2천 8백만원라고 한다.
국민들은 저마다 최하 3~20억씩이나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절반 이상의 빚을 엉덩이에 깔고 있다. 이로인해 젊은 층 대부분은 지갑을 열 여유가 없다. 그렇다보니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장사도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월에는 신규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장사를 하면 안된다.

경제학적 연구를 내놓는 기사를 보면 실경제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많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경제를 따지는 것이다. 과거 정책들이 내놓은 경기부양 책에 사력을 다해왔던 아파트 건설 때문에 국민들은 서서히 멍이 들어 왔다. 아파트가 목돈을 버는 수단이고 인격이 되다보니 모두가 쉬운 대출금을 무리하게 떠안고 있다.

이제야 현 정권은 이대로 가면 모두가 죽는다는 판단에 준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업자들은 현 정권이 경제를 다 죽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젊은 부부들은 앞다퉈 산, 목숨 같은 아파트가 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적은 수입의 3분의 1을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이들이 무슨 외식을 하고, 물건을 마음 놓고 사겠는 가. 그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는가. 결국 국민들은 과거 정권들이 부추겨온 정책의 삭막한 콘크리트 아파트에 외롭게 갇혀 과도한 빚을 갚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폐한 삶을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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