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처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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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부 양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6월 1일 시작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지난 6월 1일 시작된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6월 22일 제168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업무 협약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39건(시정·처리요구 88건, 건의사항 151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한편,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2019회계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3천 9백 6십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천 4백 2십억 3천 3백만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천 5백 3십 9억 8천 7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천 2백 9십 5억 3천 4백만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계스포츠파크 조성 변경, 웅상정수장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양산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과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한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일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으나,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초과공급을 조장하여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합치하여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및 안전위협 요소들을 개선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저해 요인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숙남 의원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방공약 사업인‘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확정 발표했으나,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이므로 국민과의 약속인‘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되,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희 의원은 대통령 사저 예정지인 하북면지역의 도로 및 주차장 개설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양산시에 당부했고, 곽종포 의원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및 탈북민 등 국내 동포들의 지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으며, 이용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산업 육성 및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양산시정책기획단’을 발족을 제안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먼저 박재우 의원은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계획 추진 과정과 추진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의했고, 양산시장은 2019년 9월 공사 착수한 토정일반산업단지는 추진 과정에서 총 8필지의 시유지를 매각했고, 그 중 일부 부지가 산업단지 조성 후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양산시로 무상 귀속되므로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시 재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해 최종 매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주변 지역 피해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임야 최고점 절토고를 최소화하고 녹지구간 기존 수목 최대한 존치 및 활용하는 방안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으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악취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숙남 의원은 양산시의 문화 예술 관련 인프라 및 문화재단 설립 의지에 대하여 질의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그동안 문화, 예술, 역사 등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으며, 이러한 부족한 문화정책 해소하고 양산시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구)어곡초등학교에 문화예술 공동창작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과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