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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취재 / 덕계동 폐기물산 확장 승인, 시 `철회` 요구

주민들, 업자 믿을 수 없다. 폐기물 계속 쌓을 경우 방법 없다
지난 17년간 준공허가 신청 없이 계속 부지조성 공사 중
2번의 부지확보로 거대한 폐기물 산 만들어 ..
부지확보는 바로 4000새대 아파트와 바로 경계선 ...
적재물, 다른 곳에다 들어내 폐기물 산을 낮춰야 ...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7일
↑↑ 부산방향에서 웅상을 들어서는 순간,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문제의 A업체 사업장이 보이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웅상에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현재 사업장의 부지확장을 양산시에 요구하자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섰다.

부지확장을 요구한 A업체는 과다 적재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고, 경관 개선을 위한 옹벽 설치 등을 위해 기존 13만4천554㎡ (약 4만 1천여평)의 8.9% 수준인 1만2천19㎡ 규모의 부지, 약 3,600평을 더 내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만 남은 상황으로, 내달 말께 사업허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7월 12일 본보에 게재)

이에 ‘웅상을 사랑하는 목소리’의 주민단체 등 사업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커뮤니티 ‘웅상이야기’와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대표’ ‘KCC스위첸 입대위회장’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양산시에 명확하고 정직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해 달라는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허가 반대를 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시장과의 간담회를 열어서 허가과정과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면담의 결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 오간 상태로 면담 관련자는 앞으로 좀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덕계동 232-2번지 일원 폐기물처리ㆍ재활용시설 업체가 지난해 말 제안한 사업부지 확장 요구를 승인했다.

이 업체는 2002년 8월 10일 산과 산 사이의 오목한 골짜기를 매립하는 과정으로, 성토재를 가지고 부지조성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폐기물부지조성 허가를 받았다. 이후 2차례의 부지변경을 했다.

▶ 2002.08.10.(시장 오근섭) 폐기물 부지조성허가
면적=40,985㎡(약 4만평), 부지계획높이 : 161m

▶ 1차 부지확보 - 2006.01.12. (시장 나동연)
면적=40,985㎡ → 85,124㎡(약2만5천평), 증가 44,139㎡(약 1만3천평)

변경사유 : 모래생산시설 및 생산제품 보관 부지확장을 위한 변경

▶ 2006.05.29 : 실시계획변경
면적 =40,985㎡ → 85,124㎡, 부지계획높이 : 178m]

▶ 2차 부지확보-2009.04.169(시장 나동연) 면적=85,124㎡ → 135,055㎡, 증가 49,931㎡((약 1만 5천평)

변경사유 : 건설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골재생산 보관장 확보를 위한 변경

▶ 2010.08.17 : 실시계획 변경 인가
면적 =85,124㎡ → 135,055㎡, 부지계획높이 : 185m

▶ 3차 부지확보- 2020.07.23.(시장 김일권) 면적=134,552㎡ → 146,571㎡, 증가 12,019㎡(약 3천 6백평)


변경사유 : 적재된 골재의 사면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지역의 부정적 경관 해소를 위한 녹지조성 목적의 시설경계 확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업체는 지난 두 차례 도시계획 변경해서 부지 확보를 하여 영업을 해 왔다. 다시 사업지를 확장해 또다시 승인이 이뤄지면 처음 계획한 4만 985㎡보다 사업지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번 3차 부지확보 사유 업체 측은 부지 확장을 통해 축대벽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폐기물 적재 공간에 녹지를 조성해 도시 미관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에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마감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말은 없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도 “부지확장 승인 뒤 폐기물을 계속 쌓을 경우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고 주민들도 “지난번 진행하는 걸로 봐서 이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관련자도 “승인 이후 업자가 계속 폐기물 사업을 해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 업체 관리하는 과인 웅상출장소 자원순환과의 관련자도 “업자의 사업종료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부지확장 승인 뒤 폐기물을 계속 쌓을 경우 방법이 없다”

주민 “사업승인 후 업자가 무슨 사업을 할지 알 수 없다. 여태까지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적재물을 쌓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양산시 도시계획관계자 “사업 승인 이후 업자가 계속 폐기물 사업을 해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

웅상출장소 자원순환과의 관계자 “업자의 사업종료에 대해 출장소에선 알 수 없다”


시는 지난 30일 주민과 환경단체의 시민 면담에서 적재용량이 위험하면 밀어내라고 행정명령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 17일 완료된 평가의 보완요청 협의 상황에 “업체는 수년에 걸쳐 사업장 내에 다량의 재생 골재를 누적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정기적 측면에서 재생 골재 누적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야적량을 최소화하게 계획하고 계획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 부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체의 응답은 “이번 사업 부지 내 순환토사야적부지 중가는 거의 없다”는 답변으로 그쳤다.

세부적인 높이 규제 등이 없는 것.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평가에서 이를 검토하지는 않는다. 반입 반출량만 계획된 것을 확인하는데 그친다. 법망의 허점이다. 덕계동처럼 폐기물이 산을 이룬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명 도시계획과장은 “행정적으로 높이를 규제할 수 없다. 사업자가 높이 쌓여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만들고 더 이상 쌓지 않겠다고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년 전부터 그동안 사업장에 쌓아올린 폐기물은 부산방향에서 웅상을 들어서면서부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부산과 울산 인근에서 아파트, 건물 등을 철거하면서 가져와 여기서 파쇄하면서 골재와 철은 분류해 반출하고 남은 폐골재를 사업장에 쌓아왔다.(5년전 일부 순환골재로 지정)

그동안 건설폐기물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었으나 주변 아파트 건립 등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사업장 바로 앞에 약 4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체 관련자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지금부터 부지확장을 해서 쌓아진 성토재를 들어내서 산림녹화를 조성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폐기물업체가 과거 1,2차 확장과 사업장 인근에 주차장을 허가받을 때도 양산시와 그들의 약속과 우리의 요구사항은 여태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진행돼 왔다”면서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는 완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사업주가 현재 사업장에 더욱 쌓으려는 의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부지를 확보해서 녹지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현재 임대 중인 민간 아파트와 4천 세대의 아파트와 바로 경계선이라 자연스럽게 흉물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위에다 계속 사업을 하든가 다른 사업을 한다면 약간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흉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적재된 제품을 다른 곳에다 들어내고 폐기물 산을 높이를 대폭 낮추고 그 위에다 좋은 흙을 섞어서 녹지공간을 하는 것이 인근 아파트들이 살아나고 웅상이 살아날 것이라고, 부지확보를 철회하고 준공심사과정을 거쳐서 엄격하게 높이를 재서 초과분을 일단 업체가 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그 사업주가 지금 쌓여져 있는 폐기물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3,600여평의 부지 허가를 내어 달라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한 것이다” 며 “만약 그 사업주가 이번에 허가를 신청한 부지에 다시 폐기물을 쌓는다면 모든 행정조치를 총동원해서라도 처벌하고, 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시의원, 도의원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아무도 뽑아주고 싶지 않다!


평산동 주민 이ㅇㅇ 씨

7번 국도에 오면서 지저분한 산을 보고는 처음에는 뭔가 하려고 산을 깎아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산이 자꾸만 올라가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다. 폐기물 산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에다 전화를 걸었다.

“아파트 중간에다 없애도 모자랄 판에 저런 지저분한 것을 허가 내 주느냐”고 물었다. 시는 재생허가를 내줬다. 면적을 넓혀서 높이를 낮춘다고 말했다. 대체 웅상지역의 시의원 도의원은 이 지역을 위해서 뭘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분들은 벌써 알았을 것인데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저쪽 양산이나 물금에 살아서 웅상에 관심이 없어서그런지 몰라도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유승건기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짓이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일부가 무너졌을 것 같다. 시에서는 폐자재 뭐라고 하면서 인체에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할 뿐이지 저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체 저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냐고 시에 물었다.

시는 “딱 한 분이 와서 말했다”고 답했다.

폐기물 산이 있으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면적을 넓혀서 뭐 우째 한다는 것은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써 용남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 저것이 대체 뭔 말인가.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앞 시장들이 면적을 넗히는데 허가를 내 줬고 이번 시장도 면적을 넗히는데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왜 승인했는가.
도무지 알 수 없다.

양산시가 웅상주민의 주거환경,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평산동 조ㅇㅇ 씨

양산시가 웅상주민의 주거환경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수천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건축폐기물 산이 웅상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표 달라는 선출직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은 누굴 위해 일하는지 선거철 지나면 시민들의 아우성은 내 몰라라 한다.

지역유지들은 지역발전을 논하면서도 정작 웅상의 흉물로 변해가는 폐기물 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지역에 선후배라 눈치보고 말 못하고 누구는 사장이 빽이 좋다고 섣불리 못 건드리단다. 나는 믿는다. 웅상 주민들의 힘이 더 쎄다는 것을..

양산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심의를 채 30분도 않고 심의를 하고 양산시는 시민의 안위를 걱정도 않고 승인을 해주는 작태는 감사원 감사를 신청해서 정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었는지 묻고 웅상주민을 양산시민으로 생각이나 하는가 다시 묻고 싶다.

폐기물 산이 저렇게 올라가도 규제할 수 없다면 입법 자체가 문제다

서창동 서ㅇㅇ 씨

17년 동안 공사 중인 폐기물 산, 저렇게 올라가도 높이를 규제할 수 없다면 공사기간도 없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괜찮다 말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홍수가 지거나 하면 토사가 많고 매몰될 위험성이 많다.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존 산도 산사태가 나는데, 위험성이 몇 배로 높다.

국민의 안전을 방조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고 정부의 목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근절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무슨 나라인가.

제도는 상식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시도 문제고 국가도 문제다. 저런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입법 자체가 문제다. 산을 훼손해라고 양성해주는 것밖에 더 되나.

공무원와 업자의 결탁이라고 상식선에도 볼 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관계 공무원이 의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역대 지난 오근섭 시장이나 나동연 시장이 문제라고 본다.

시장이 문제다. 공무원은 위에서 하라고 한다. 시장의 입김이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도장을 찍기 전에 시장한테 협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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