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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인 한전에서 주는 공동지원금

마을 발전금조로 800여만 원부터 많게는 7000여만 원까지 지원
통단위로 1년 마다 지급 대표 5명이 위원 구성…이를 아는 주민 별로 없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2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한국전력에서 웅상지역에 송전선이 지나가는 아래의 시설물이나 주거지역을 보상을 해주는 송주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지가 5년이 되어 간다.

당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을 무렵, 지난 본지에서 “주민들은 '큰 실효성없는 선심성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 절반이 주민 공동 발전사업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는 기사를 냈다.<지난 2014년 10월 1일 보도> 요즘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현재 덕계동 모 마을의 경우 혜택에 포함이 안됐던 주민은 공동지원금을 마을 대표가 횡령했다고 고소함으로써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마을 대표는 공동지원금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광을 갔 는데 다 썼다는 것. 주민은 관광 한번에 지원금 전액을 소요하는 것에 격분, 고발을 하게 된 내용이다.

공동지원금은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것 외에 마을 공동 발전기금 명분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상사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지원금이다. 공동지원금은 통별로 지원하는데 거주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웅상지역의 경우 1년에 적게는 800여만 원부터 많게는 7000여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공동지원금을 투명하게 쓸 것 인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덕게동 사는 강 모씨는 “사실상 이를 모르는 주민들도 허다하다. 실제로 아파트 공동사업 명분의 지원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돈이 남아서 궁리 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마을도 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좀 명분하고 맞지 않는 돈을 쓰고 있다” 고 말했다.

한 시민이 제기하는 내용에 따르면 한전이 실시하는 송주법 사업의 헛점을 제기하자면 송주법에 관련된 통별로 대표 5명이 선임된다. 이들 위주로 마을을 위해 지원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와 얼마든지 금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한전에서는 사용 내역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고 감사도 받지만 업자와 리베이트를 되돌려 받으면 이를 알지 못한다는 헛점이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송주법 담당자는 “과도하면 우리가 조사를 나가지만 조달업무처럼 공무원들이 원가기준에 준해 따지듯이 현실금액의 사용내역을 밝히는데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 다. 이 사업이 실시될 당시 양산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문제는 한전측에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는 아니 지만 이 때문에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그러한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대표들에게 지원금을 맡기는 식이라면 자칫하면 이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은 “평소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송전선 지중설은 제쳐두고 몇몇이 아는 공동지원금으로 실효성도 없는데다 논란 만 부추길 바에 투명하게 주민전체에 혜택이 가는 전기요금을 더 삭감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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