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성숙된 정치 바란다

최철근 편집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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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시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 6여개월 다가왔다.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오고 있다. 웅상의 어느 정치인은 “내가 오는 지방 선거에 출마를 하면 과연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주겠느냐?고 물어본다.
대체로 당마다 지방의원 예비후보에서 후보 경선 시 책임당원 50%, 시민 50%의 원칙에 준한 여론 조사로 결정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당과 지역위원장의 반영은 그들을 좌지우지 하는 막대한 비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도의원에 입문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현실이다. 시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호소하면서 실제로는 당과 위원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시도의 정치적 딜레마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선거에도 나서서 도와야 하고 부르면 쫒아가야 하고 온다면 자리도 깔아줘야 한다. 또 자신의 지지들을 지역위원장의 표로 연결해 관리를 하는 조직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뽑고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 소속 당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러한 현상은 깊어가는 것이다.

제7대 후반기 양산시의회가 3개월이 지나도록 정상화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왔다. 그동안 극심한 난항과 좌초를 겪고 있는 날의 연속이었다.
지난 16일은 양산시의회 의장이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과 의장 불신임건에 앞서 진행을 넘기고 퇴장하는 날이 됐다. 양산시의회 최초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등이 밀어붙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임정섭 의장(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은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108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불미스러운 일로 1991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의장은 양산시의회 청사 마당에서 시민을 향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여전히 난항이 거듭되면서 파행이 예고되면서 끝이 안보인다. 그동안 이들 지켜보는 양산시민들과 시민단체들, 커뮤니티 회원들은 정쟁은 그만하고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방식과 이해관계에 따른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할 뿐 시민 앞에 서서 자중하고 통 크게 화합하고 이끌어 갈 줄을 모르는 평행선은 끝없이 치닫는 것 같은 형국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인구 30만 정도의 시는 지방의원 선거를 없앤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다. 대체로 지역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하부조직의 시의원을 없애는, 이러한 법을 만들 리가 만무하다. 아는 정치인처럼 ‘시민들이 나를 뽑아주겠느냐’하는 질문이 아닌 ‘그들이 나를 뽑아주겠느냐’는 질문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받고 당운영하는 정치판에서 그런 질문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오로지 윗선의 당리당략으로 향해 치닫는 그들은 이번 양산시의회에서도 보여준 단면적 예이다.

지방의회가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선출된 적이 있었다. 물론 정당정치와 무소속정치에는 일장일단은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시민들은 그러한 구조적 성향과 형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시민들을 대표로 일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양산시의회는 이처럼 꼬이고 꼬여 의장이 직무정지가 된 채 수많은 시정의 난제를 미루는 듯 정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은 최악의 경기를 겪으면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쟁만 벌이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비, 선거비용, 의회 운영 등 막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다.

양산시는 50만 자족도시로 성장을 앞두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성숙한 시민 의식에 맞도록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공인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웅상출신 모 시의원 이러한 사태에 시민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여긴 나머지 의원 뱃지를 떼고 다니면서 자중을 하고 있다. 예전과 같이 양산시안에서는 이를 말리고 야단치며 타이르는 어른이 사라진 것인가. 현재 양산시의회가 다가오는 1년 6여개월 지방선거에서 또 같은 넘버의 의원들로 구성된다면 소모적 정쟁 속에 지금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유권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보듯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의식하면서 은근 슬쩍 편을 들다시피 했다. 요즘은 감사라는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집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갈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노골적으로 지원사격하면서 방어까지 해주는 정치판 행태에 양산시의회도 똑같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니, 허탈할 뿐이다. 갈수록 국민은 정치에 희망을 보지 못한다. 양산시의회가 성숙된 정치를 하길 바란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