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칼럼> 미래 사회를 희망으로

웅상신문 대표이사 김경희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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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2000년 밀레니엄 시작된 후 20년이 지나고 또 다시 20년의 시작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20년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원년이다. 향후 미래는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의 세대에게도 2020년은 특별한 해다. 첫 주자인 그들은 1955년생으로 올해 65세가 된다. 바로 연금을 받는 노년의 세계로 접어든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전후 세대 중에서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로 전쟁이나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부모 세대보다는 더 높은 교육적 성취를 경험했고 군사독재 시절과 민주화 투쟁,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제와 풍요,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적 파산을 경험했다.

그들의 바통을 386세대(1961~1969년생)가 이어받았다. 19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이들은 높은 사회 참여의식과 경제의식을 가졌고 토론 문화에 익숙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지난해부터 퇴직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이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될 경우 50년이 지난 뒤 우리나라 노령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아무튼,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할 노년 시대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공부할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할 것이다. 즉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베이비붐과 아울러 초저출산의 지속 등으로 생산 인구는 급속히 감소할 것이란 예측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독일에 비하면 노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노인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 노년 교육은 ‘노인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 차원의 여가 프로그램 정도만 인식하고 있다.

노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노년 교육 정책 자체가 없다. 정부의 노년 교육 정책 추진은 교육부와 보건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역할 부담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시설과 서비스에만 주력할 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은 간과하고 교육부는 형식 교육 위주 정책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노년 교육은 외형상으로 평생교육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중복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사실상 정확하게 노년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의 어느 조항에도 노인교육이나 노년 교육,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개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평생교육법 어디에서도 학습 대상으로서 노인이나 노년 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간 노년 교육시설의 경우는 더 열악하다.

2020년은 베이비붐 시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동참하는 원년이다. 이들의 세대가 차츰 동참하는 미래엔 노인이 더는 방관자나 주변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노화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년 교육을 평생에 걸친 평생교육의 연속성이나 광범위한 노인 복지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의 사각에서 조명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경험과 숙련성 활동 의지 그리고 건강을 갖춘 고령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젊은이에게 그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접하게 함으로써 현명하게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2020년의 시작이다.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다.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노년 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