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일본 경제침탈을 대하며

일본발 경제왜란이 일어났다
지금 일본발 한일 경제전쟁과 미국발 미중 무역 및 환율전쟁으로 시장과 국민들에 불안심리가 만연하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크다. 코스피가 2%, 코스닥이 7%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폭등해 1200원대로 올라섰다. 안전자산이라는 금과 미국국채 가격은 상승중이다. 거기다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우리 영공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해서 날아다니고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합훈련을 빌미로 대화해도 북미간만 할 것이라고 으스름장을 놓고 있다. 6일 그린피스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고준위 방사선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폭로했다. 태평양연안국가와 특히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 경고했다. 이는 국제범죄행위이자 환경재앙이다. 우방이고 혈맹이라 여겼던 미국은 한일이 치고받는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임대료 114달러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10억달러 받는게 쉽다“는 말로 자화자찬하며 한국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다. 방위비인상요구 및 호르무즈해협 파병요구(이란과의 갈등),중장거리미사일 아시아배치(한국포함)하겠다는 말로 한국이 제2의 사드직격탄을 맞게 하려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전투기가 공포탄사격까지 했는데 이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흔들기 위한 제스처라 여겨진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장거리미사일발사나 핵실험이 아니란 이유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북미협상에 영향이 없다(트럼프도 재선을 앞두고 북미협상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음)하며 우리와 일본만 서로 날선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8월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 6일 아베는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제징용 소송문제를 한국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한국을 비롯한 총 27개국인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 아시아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갔던 이유에 대한 팩트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이유로 캐치올(Catch-All)규제(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억지주장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북한에 유출되었느니 하더니만 정작 자기들이 테러단체인IS와 이란 등에 무기류를 불법 수출한 정황도 포착되었고 심지어 북한에 밀수출한 것도 들통이 났다.
그러자 슬그머니 세계적 이목의 눈치를 보고 수출규제에서 수출관리라고 명칭을 바꾸는 족속들이다. 이러니 강제 징용문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도쿄신문에서 조차도 여러 근거를 들어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제재가 분명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세계3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일본에게는 미국,중국 다음이다. 흑자를 연간 몇 십조씩(연간40조~55조) 보는 국가에게 수출규제를 하는 완전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선택이다. 국내에 돈이 원활히 돌지 않아 관광객유치에 혈안(8월1일자 코트라 자료를 보면 일본이 내년4월부터 일본방문 중국인 관광객들은 관광비자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게하고 일중간 항공노선까지 증편함 2018년 일본방문 중국인 838만명 소비금액 4706억엔(한화 약5조3천8백억)이 되어있는데 연6조원 이상을 한국관광객에게서 버는데 한국에 규제를 가해서 관광객유치를 포기한다는 건 이건 일본에 아주 큰 타격이다. 국가적 이미지손상도 크다.
한국을 믿을 수 없다며 반도체3개 항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는데 이는 G20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역설하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베가 이튿날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를 단행하여 스스로 엄청난 모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일본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속내는 무엇일까?
일본의 속내는 경제를 발목 잡아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부분에서 한국의 목줄을 끌고 가겠다는 말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1930년대 경제대공황 때문에 일어난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아베는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개헌을 못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의 내외부사정과 연결된다. 일본의 내부사정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세대들이 많아지자 그 자리를 젊은 세대들이 채웠을 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출산율이 수십 년간 낮았던 일본에서 일자리를 대체할 젊은 세대들의 수가 그만큼 엄청나게 줄었다는 말이다. 그 당시 일본의 일자리가 많아졌고 취업률이 사상최대라고 선망의 눈빛으로 부럽다고 떠들어 대던 언론도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일본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하는 나라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노동인구는 줄어드니 부채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오게 된다. 지난 2006년 출범했던 제1차 아베 정권은 집권 366일 만에 막을 내렸다. 2012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베를 선택한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플랜을 내걸고 경제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어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과감한 돈 풀기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다. 기업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하고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수출력이 개선되면 돈을 벌어 올 것이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는 고임금을 받는 일본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2013년~2014년도에 1%경제성장률이 2%까지 오르면서 아베의 아베노믹스는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이 버블경제인 이유는 한국의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야가 반도체소재분야였다. 한국의 반도체호황으로 출하량이 늘어나자 자연히 일본의 수출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전까지 0~1%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도 있었던 일본이 2%대 성장률을 보이니 마치 아베노믹스의 힘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시바의 반도체도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갔고 삼성에 대적할 전자산업은 거의 전무하다. 일본은 지난 상반기 수출에 경고등이 울렸다. 반도체장비,철강,자동차부품의 수출이 급감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국채(나라 빚)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200%를 돌파한지 오래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한화로 계산해보면 일본의 나라 빚은 무려 1경4000조에 달한다고 한다.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도 100%내외인데 그런 미국보다도 2.5배가 높다.
이 빚을 탕감하기위해 일본이 내세운 방법이 증세이다. 증세정책의 핵심이 소비세인상인데 올 10월에 소비세 증세를 위해서는 9월 참의원선거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시련을 겪고있는 일본의 경제가 아베노믹스로 풀리지않자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나아가 개헌을 한 후에 전쟁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여 다시 전제국수주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행보라 보면 된다. 미국의 푸들역할을 넘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가를 꿈꾸는 일본이다. 일부에서는 1965년 한입협정에서 청구권해결이 되었고 참여정부때도 한국에서 배상을 해 줬는데 왜 그러지 하는 분들고 있는데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을 국가와 국가가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안부문제는 국가간 청구권을 마무리 한 것이지 개인청구권은 포함 안되었고 일본도 몇 년전까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다가 말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당시나 지금도 일본은 위반부나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작금의 시기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일부는 일본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조사,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조어도)를 중국영토로 인정하고 독도에 대해 한국영토 인정하고 일본 북방4개도서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상호인정을 통한 러시아와 중국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여 도움 끌어내자,도쿄올림픽 불참선언, 반도체 일본만 수출제한, 국내에 있는 전범 일본 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수입석탄에서 방사능 및 중금속 전수조사, 토착왜구척결, 해외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반아베 정서토대형성, 국민의 60%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일본에 NO JAPAN이 아닌 NO 아베운동 정당성 홍보전개 등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우리의 대응방침이라 할 수 있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는 한미일간 안보 공조체제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그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싸움은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초등학생까지 동참한 학생들의 NO! BOYCOTT JAPAN(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제품 및 여행 불매운동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에 한국인 745만 명이 일본에 다녀왔으며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쓴 돈만 6조4천억 원 이나 된다하며 일본은 관광업관련업종이 가족경영체제의 운영이 많은 자영업자이자 생계형이기에 타격이 커 아베정부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반일운동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도 어긋난 것이라기에 일본에 자칫 좋은 시비거리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가만히 둬도 유니클로,데샹트, 아사히맥주. DHC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 일본차 소비는 줄어든다.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한국은 금방 타올랐다 식는 그런 민족이다” 라는 말로 우리를 자극하고 비하하고 있는 일본의 작태에 무감각할 정도로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이제는 높아졌다는 얘기다.
일본의 이번 행위는 자충수란 말도 나온다. 일본증시도 2%급락하고 엔화가치도 상승하여 일본기업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한국수출규제로 일본의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아베가 참의원선거승리를 통해 파병을 합법화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파병과 무기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속셈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난 8월8일 명분이 없던 일본은 대한 수출규제 대상품목인 반도체제조와 디스플레이제조 공정에 쓰이는 극자이선(EUV)포토레지스트(노광장비 감광액)의 삼성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면서 명분 쌓기로 나오고 있다. 허가를 내준 이면에는 삼성이 이전에 투자한 미국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자국기업2곳을 보호하기위해 허가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즉 거래선은 유지하면서 대체공급처나 소재개발을 방해할 목적인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식민사관에 젖어 일본의 경제규모와 기술과 경쟁력에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 그러나 2018년 GDP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3배정도 크지만 일본의 인구가 약1억2670만명으로 한국(5,180만명)의 2.5배정도 되므로 양국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DP는 일본 39,305달러 대 한국 31,345달러이다. 예전에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비교자체가 무색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격차가 많이 줄었고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정부는 12일 다음달 9월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를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백색국가를 기존 ‘가’지역을 ‘가의 1’,‘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으며 ‘가의 1’, 가의 2’, ‘나’ 총 3개 지역으로 분류‘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며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한일 간 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기초소재 부품과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작기계 및 부품에서 일본제품 의존도를 빠른 시일 내 줄이고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잠재된 역량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은 인력,자금,시간이 투입되는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연구개발 강화, 인력양성방안과 함께 금융지원강화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어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일제의 한반도침탈에 대한 역사교육의 재정비와 기초과학과 공학분야 학과의 선택을 견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실리를 위해 일본을 경제적으로 누를 수 있을 때까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자세(마부작침(磨斧作針))와 현명한 외교력으로 시간을 벌면서 이 시기를 이겨 내야 한다. 오히려 이번 경제침탈의 기회를 첨단 소재와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겨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 키워주는 자극제로 이끌어야 한다. 순전히 아베의 야욕과 일본의 경제상태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기업들은 소재부품국산화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약하다 판단될 때는 무력이든 경제적이든 침략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결코 슬기와 인내와 강인함을 가진 우리민족 그리고 한국경제의 약진을 막을 수 없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 74주년이다. “이천만 겨레마다 마음속에 칼을 품은 듯 굳게 결심하니, 인류 공통의 성품과 이 시대의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주의라는 창과 방패로 호위하고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싸우니 어느 강도를 꺾지 못하겠습니까! 물러가 일을 꾀하니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겠습니까!(독립선언문 중)”침략범죄 반성 없고 구태의연한 과거에 젖어 민족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권,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다시 군사력을 키우면서 평화 운운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이중 플레이이다. 일부 친일부역세력들의 주장대로 ‘자존감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일본이 미국에 푸들처럼 굴고 있듯이 일본의 놀음에 놀아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가 불공정한 것도 제기 못하고 비위를 맞출 만큼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조금 힘에 부치는 일이 있겠지만 일본의 경제침탈에 맞서 진정한 나라의 위상을 세우고 민족자존감을 이끌어 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