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1-01-23 오전 11:51: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김일권 양산시장 상고심 재판 오는 24일 확정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1년 3개월여 만에 판결선고기일 지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
↑↑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김일권 후보와 나동연 후보간의 TV토론 장면
ⓒ 웅상뉴스(웅상신문)
그동안 양산시민들이 궁금해 왔던 김일권 양산시장 판결의 날이 정해졌다.
지난 2019년 9월 4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1년 3개월여 만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 상고심 결론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내린다.

김일권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시청 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2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는 발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됐다. 나동연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본인 재임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김 시장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김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에 관한 법리 검토와 쟁점에 관한 논의 등을 진행해 왔다.

오는 24일 판결이 확정되는 김 시장에게는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될지 블랙크리스마스가 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맛집 이야기
뒷골생오리(대표 박기.. 
장어는 혈관에 좋은 .. 
상가로
사송신도시 더샵데시.. 
지난 18일 ㈜서원유통.. 
사람들
양산기후행동학교는 .. 
단체
다이아몬드 컨트리클.. 
따뜻한 이웃
지역업체 좋은숨침구(.. 
지역 일정
많이 본 뉴스
동서양산(주진~상북)을 연결하는 1028호선 조속한 건설 촉구
정관선 2017년과 동일한 3위, 기장선은 2017년 5위에서 7위 하락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옥문 도의원, ‘웅상에서 상북 곧 뚫린다˝
도사견 등 맹견 5종, 보험 안들면 300만원 문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직무유지
기장군 해안가 캠핑카·차박 못한다
동해 간절곶 해돋이 장면 특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웅상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전달 ‘꼬마산타의 선물’
2020년 울산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2,567억 원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 051-508-8174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fim2004@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114
오늘 방문자 수 : 6,221
총 방문자 수 : 16,15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