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재정적 협력과
멘토·멘티 결연 등 지역사회의 참여 필요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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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식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지난 18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이용식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책적 재정적 협력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학령인구는 378,692명 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1,619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경남도는 매년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도세의 3.6%인 7,675억원을 전출하고 있고, 이는 학령인구 1인당 약 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학중인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스마트단말기 28만대 보급계획에서 제외 되는 등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으로 약 45억원(특교 19억, 자체26억)원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1만1,619명에 달하는 경남도 학교 밖 청소년들 몫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약 230억원의 11%에 불과하다”면서 도교육청의 재정적,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21곳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거점 플랫폼으로 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내일이룸학교’(전국8개시도 11개시설, 경남도 미설치)도 조속히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정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는 87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고 경남도 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개소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 전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은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 할 때, 우리 경남도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800만원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향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식 의원은 또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외로움과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멘토·멘티 결연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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