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논쟁에 즈음하여
최연화 양산가족상담센터 대표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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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2년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해도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넓은 간격은 휠체어바퀴가 빠질 두려움을 낳고 있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턱이 없는 저상버스가 필요하다.
전국의 저상버스 비율은 35%가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외·고속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셈이다. 또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는 숫자가 부족해 평균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보기힘들다고 해외인터뷰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지켜왔다.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이번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의 핵심은 책임 있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저상버스 도입 등을 포함해 장애인 이동권을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출근길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중 30%인 약 400억원을 삭감해버리고 말았다.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서비스를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국민통합정부를 지자체는 바로 현장중심의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번 장애인 이동권문제 역시, 현장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살을 맞대며 현안들을 해결해온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권이 새롭게 바뀌었다. 수십년간 투쟁해온 장애인분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어느 하나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율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결정해야 할 시기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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