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나 후보자 허위사실 이의제기
나동연 후보에 이의제기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의법처리 촉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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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은 8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혐의 내용을 기재한 미래통합당 양산시 을 나동연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의법처리를 촉구했다.
양산 시민들에게 배송된 나동연 후보 선거공보물에 ‘전국 최하위 기관청렴도, 전국 2위로 격상’이라고 게재된 표현이 허위사실 혐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기초로 나누고 기초는 또다시 시‧군‧구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나동연 후보가 양산시장 재임당시(`10년~`17년)를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중 시(市) 청렴도 순위를 살펴보면 양산시는 2009년 75곳 중 외부 74위, 2010년 73곳 중 내부7위 외부48위 종합25위, 2011년 68곳 중 내부5위 외부6위 종합 2위 등을 차지했다.
결국 나 후보가 말하는 전국 최하위 기관청렴도는 2009년을, 전국 2위는 2011년을 뜻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지자체는 시‧군‧구로 나누고 청렴도는 내부, 외부, 종합으로 나누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 기초지자체 시(市)는 외부청렴도만 측정하여 발표하였고, 양산시는 2009년 75개 중 7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지자체 중 시(市)단위 역시 내부·외부·종합 청렴도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2011년 양산시 청렴도 측정결과는 내부 5위, 외부 6위, 종합 2위였다.
결국 ‘전국’이라는 표현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2위’를 강조하기 위해 시 단위를 삭제했다. 양산시의 2011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종합 청렴도는 7위에 해당된다. 또한 비교대상도 2009년도 외부청렴도와 2011년도 종합청렴도를 비교한 것으로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외에도, 2011년도 한 해에만 종합청렴도 2위를 달성했고, 2015년과 2016년도에는 75개 전국 시(市) 중 종합 청렴도 6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의로 순위를 짜깁기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기 위해서는 ‘전국 시(市) 중 최하위 외부 청렴도, 6위로 격상(2011년)’의 표현이 타당하다. 선거가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관위의 빠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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