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양당 총선까지 극구도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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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과 (하)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각 지난 6일, 12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에 치르는 총선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하면서 갈수록 여당을 공격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양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일 전국의 지방의회가 잇따라 일본 아베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양산시의회 도 여당과 제1야당이 극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오전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들은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는 제목의 일본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서 채택에서 일부 문구 삭제 요구에 대해 정석자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양당 간에 대치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임정섭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문구 삭제를 요구해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방의회가 정당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다급해진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한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고, 차제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저의를 가지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전쟁범죄국가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국제 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하라" 고 성명 낭독을 마쳤다.

그로부터 6일 만인 자유한국당 양산시의원들은 지난 12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일본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아베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 경제, 외교, 안보 실패 해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지난 6일 한국당이 빠진 이유에 대해 전체 시의회 차원의 성명 발표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고 문구 초안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뿐만아니라 WTO협정 등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행위다"며 "국민들은 한 달여간 일본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문 정권의 사태 대응에 힘을 실어줬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커녕 국민을 방패삼아 반일을 부추기며 국민 편가르기 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을 하루속히 수출제한국가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만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외교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사활을 걸어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본연의 아베 정부에 항의하면서 결국 서로 비난하는 데 비중을 더 차지하는 씁쓸함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 “한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이런 때마저 당리당략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면서 “사실상 인구 30만 인구의 소도시에서 기초의원들이 정당정치하면서 화합보다 편가르기를 하는 이같은 부작용이 갈수록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난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인구 30만 소도시에 기초의원의 정당정치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물 건너 가고 말았다. 기초의원 당사자들도 정당정치를 사실 반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권을 잡은 위선에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길을 걷고 있다. 자유 한국당 시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몇 차례 현 시장을 겨누는 듯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듯 취소를 한 적이 있는 것을 봐도 짐작이 간다. 소도시 시의원들이 위선이나 아랫선이나 너무 비슷한 쟁점의 구도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안 타까운 마음이다.

이를 보더라도 오는 4월 15일 총선때까지 이변이 없는 한 서로 극으로 치달을 것 같은 정국이 대치되면서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양산시민들 마음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