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사립유치원의 신뢰성, 회복할 수 있을까

박종훈 교육감, 29일 경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공립유치원 277학급 신·증설…에듀파인 적용”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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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경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앞줄 가운데) ⓒ 경남교육청 제공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따라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에 나섰다.

내년 3월 목표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과’신설하고 공립유치원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 확대, 휴․폐원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추진단 운영하고,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실시와 상시감사체제 구축사립유치원 제도권 안착을 위한 종합컨설팅 전담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발 맞춰 가려는 후속 조치라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9일 경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을 하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이러한 종합대책은 최근 거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2022년까지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 및 유휴교실을 활용한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 확대계획을 추진한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을 공립수준으로 낮추고, 사립유치원 매입 및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 교육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또 오는 2020년까지 경남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단 내년부터 원아 200명 이상 규모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뒤,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듀파인시스템 도입계획에 맞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와 회계 컨설팅의 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지도․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7명을 구성ㆍ운영하여 10학급 규모 이상 유치원과 원생 200명 이상인 유치원,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과 비리제보 유치원 등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도에 우선 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020년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종합감사 실시 유치원에 대한 처분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여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만약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업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 박 교육감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공립에 학급을 긴급 증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도 신설한다. 내년 3월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유치원 입학과 유치원 회계, 유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이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조직 개편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서 지난 25일 경남 도내 사립유치원 21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들 유치원 명단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전체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건을 포함해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지원금 등을 예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 부당 집행 사례가 많았다.

경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를 들은 일부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의 대책은 유아교육에 헌신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존립에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한 학부모는 “비리 확산으로 사립유치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명백한 일부 비리 유치원은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이 아닌가. 유치원이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