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청렴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

편집장 최 철 근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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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故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비극적 사건이 충격을 주면서 이 땅에 맑은 사회를 절실히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일로써 적잖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진솔한 삶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그는 4000만원의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면서 결국 죽음을 택했다. 대가성이 있었든 없었든 고인은 부패에 손대면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결말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땅에 도덕과 청렴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정치인이 있다는, 새삼 희망을 갖게 만든 사건이다. 우리는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잔잔한 파동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 마음 속의 정치인 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도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패는 마치 단물이 흐르는 샘물과 같이 매우 유혹적이다. 그리고 은밀하다. 한번만 행운이 있어 그 유혹의 강을 건널 수 있으면 그 모험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달콤하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매우 전략적이고 그 근원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일은 함께 조직을, 함께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려는 매우 깊은 의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쉽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겨우 한 계단 상승했다.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2016년의 52위에서 겨우 한 단계 회복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도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았다. 우리나라 대상 자료들의 측정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가 89점으로 1위,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공동 6위), 홍콩(77점·공동 13위), 일본(73점·20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수단(12점·179위), 시리아(14점·178위)도 최하위권이었다. 북한도 17점으로 공동 171위에 머물렀다.
40점대 밑으로 머물던 우리나라가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 이후 비교적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준다. 하지만 OECD 선진국이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부패는 부패한 당사자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 대다수에게 해를 끼친다. 직장의 경우를 보면 뇌물이나 향응 등으로 승진이나 다른 혜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겐 이득이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에겐 승진기회 상실과 사기저하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정부의 사업에 어떤 특혜가 있다면 기회를 얻은 자는 이익이겠지만 사회와 국가 전체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특히 무자격자 또는 무능력자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갔을 때 가져오는 기회비용은 엄청나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은 결국 기회를 상실한 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한다.
부패를 방지하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더 넓은 시야에서 사고를 해야 한다.
뇌물이나 향응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부패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중성 때문이다. 즉, 남들이 하는 부패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지만 자신이 행하는 부정과 부패행위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패는 모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는 공유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 우리라는 단위에서, 사회라는 단위에서, 국가라는 단위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는 생각을 뼛속 깊이 새겨야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청렴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 땅에 희망을 안겨주는 공무원들에게도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