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지방 부동산시장 이대로 방치할 건가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13일
 |
 |
|
↑↑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규제가 집중된 강남 3구는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했고,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지방은 오히려 하락했다. 규제가 집중되었는데도 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정부정책의 심리적 압박과 대출규제 그리고 수급상황이 맞물려 거래절벽을 만들고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됐다. 첫 대책(‘17.8.2)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남권과 울산이다. 지역산업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곳이다. 조선·해운업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이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조선소와 해운사가 집중된 ‘동남권산업벨트’ 거점도시 창원, 거제, 통영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감원으로 인구 유출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창원 의창구는 6개월간 10%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2.25%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을 끌어 올렸다. 경남에서 촉발된 지방 집값 하락은 부산으로 번지고 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부산지역이 올해 들어 매수 심리가 자취를 감췄다. 동양산은 울산부동산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남양산은 부산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는 실물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악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건설투자가 2017년 6.7%에서 2018년 -0.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수주 부족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등으로 국내건설 경기도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침체와 내수소비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도 한 몫 한다. 공장이 잘 가동되는지를 가늠하는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67.6%,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74.4%, 2017년에는 71.9%였다. 19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문제는 주택시장 활황기에 건설사들이 쏟아낸 공급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단위 2018년 입주물량은 40만999가구에 달한다. 2017년 37만9212가구 보다 2만1787가구 증가했다. 한 해 아파트 입주물량으로는 1997년 이래 가장 많다. 영남권 입주물량을 보면, 2017년 부산, 울산, 양산 각 19,648가구, 9,942가구, 10,274가구였고 2018년 각 22,516가구, 8,590가구, 3,492가구이고 2019년 각 23,863가구, 10,483가구, 4,548가구다. 양산 4,548가구 중 웅상지역 입주물량이 3,301가구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 대출, 분양권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서울·수도권 수준으로 묶인 세금, 대출, 분양권 규제를 풀어서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올해 1월 31일 시행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2018년 1월 8일 발표한 지정지역의 양도세중과 예외적 조치로는 턱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2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 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이 잘못 되었다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다. 시기를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현재의 내수침체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13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생활 정보
부동산
사람들
단체
따뜻한 이웃
지역행사 일정
|
회원가입
기사쓰기
12월 31일, 1월 1,2일(화,수,목) 지역행사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