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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시의원들 검찰 수사 촉구

“민주당 관계자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보조금 비리 의혹에 대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7일
↑↑ 자유한국당 소속 양산시의원 7명이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보조금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자유한국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이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보조금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7명은 이자리에서 “교육자 22명 가운데 10명은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으로 교육비를 정산 처리했고, 전문가 과정 인건비가 타 계좌로 이체돼 당시 교육을 주관한 단체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 씨와 양산시의원 B 씨 등 관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며 “통상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3개월 이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만 이번 사건은 답보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언론보도 후 수많은 시민이 시의회를 비리의 온상인 양 의혹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어 검찰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울산지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정당하게 수사해 모든 위탁사업 사업비가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양산시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보조금 1억7천여만원 가운데 1억3천여만원을 정산 처리하고, 집행잔액 3천700여만원을 반납했다. 하지만 허위 교육자 명단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돼 지난달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부정수급분 1억3천여만원과 추가 징수분 2억7천여만원 등 모두 4억여원이 반환명령 처분된 상태다. 

이들이 지적한 사업은 지역의 한 경제사회단체가 국비지원으로 진행한 ‘3D프린터를 이용한 마케팅 전문가 과정’이다.

하필 나동연 양산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된 이럴 때 이런 기자회견을 여느냐, 보도가 되면 물타기 의혹을 불러올지 않겠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추측이다. 우리는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일과는 전혀 달리 지난 9월부터 무려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거듭 촉구해야 일이다”고 일축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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