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개헌 필요
편집장 최 철 근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1일
대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웅상지역은 과거 보수층의 표가 많은 지역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의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것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전한다.
당원가입마저 거절했던 곳이 웅상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서로 나서려고 줄을 서 있다. 지난 양산시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20%를 웃도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표차로 여당의 패배로 결론이 난 것만 보더라도 민심이 크게 변화되고 움직였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하튼 이번 탄핵을 계기로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정치를 바라보는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세상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달라졌다.
필자는 지난 웅상신문에서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처절하리 만큼이나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대선을 며칠 남겨둔 요즘 후보 토론회가 한창 열리고 있다. 과거 어느 때와 달리 토론회가 뜨겁다. 끝까지 치고 박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올바른 방법이다.
과거 후보 토론회를 지금처럼 심도있게 실행했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얼마나 합격점에 도달했을까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이처럼 국민의 선택이 분명해지고 표면화되어 가는 지금 그 다음 선택은 제대로 뽑고 잘하는 사람 또 밀어 주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상초유의 IMF금융위기라는 것을 겪었고, 5년마다 바뀌는 정부로 인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제정책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선거공약으로 자원이 무수히 낭비되는 것을 보았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당연한 듯 전 정부의 잘못을 뒤집는 사정과 개혁을 하느라 1년을 보내고 2년차에 야심차게 임기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혹은 가시화가 가능한 분야에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다가 임기 도중에 출범하는 권력 구도변화로 레임덕을 맞이하다가 퇴임하는 것을 5번을 경험하였고 6번째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무려 30년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수퍼컴퓨터가 인간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느닷없이 정부가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도 수퍼컴퓨터를 가지겠다고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근시안적인 정부와 정책과 권력이 모여서 뭐가 보여주는 듯한,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우리 국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제는 우리도 권력구조를 전부가 아니면 전문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또 유능하게 일을 잘하는 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하는 시스템이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실하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독일 국민들이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잘못하거나 독일국민들이 싫증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 한 독일이라는 경제대국을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다. 차기 독일 수상이 될 사람은 적어도 메르켈 총리보다 정치적인 면이나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독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권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독일은 메르켈 총리시절부터 EU내에 가장 경제사정이 좋은 나라로 변모하였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 어느 총리들보다 극대화되고 있는 총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경제를 장단기적으로 조화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더 한 잃어버린 50년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 현재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하며 정치인들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지자체선거도 일치시켜서 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선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중지를 잘 모으는 사람, 권력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잘 이용하는 유능한 사람이 오래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뽑고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국민의식과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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