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정치에 물 붓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4일
 |  | | ↑↑ 황동하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흔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쓴다. 요즘 우리 정치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매년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홍보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밑 빠진 정치’는 난처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뭐 잘하는 것이 있어야 후원을 할 것 아니냐?”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밑 빠진 우리 정치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구멍 난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간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아래로 빠져나가 버릴 뿐 아무런 변화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무의미한 행위처럼 보이던 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싹이 트고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다.
어차피 다 흘러내려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을 주지 않는다면 콩은 영원히 콩나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성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서구의 민주주의는 이미 2∼3백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온 것이다. 지금 당장의 성숙한 열매를 바라기에는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서구에 비해 너무 짧다. 우리 정치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물을 부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라는 이름의 작은 콩이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개인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고, 기탁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기탁하거나 지정된 수탁계좌에 입금 후 기탁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으며,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카드, 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만원 이상이고, 기탁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요 며칠 얼큰한 콩나물 해장국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단지 추워진 날씨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아마도 밥상 앞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답답해진 가슴과 쓰린 속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래저래 팍팍한 현실이지만, 밑 빠진 콩나물시루에서 잘 키워진 콩이 언젠가 우리 국민들의 밥상을 풍족하게 채워줄 날을 기대해 본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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