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경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7일
 |  | | | ↑↑ 김서련 소설가 | | ⓒ 웅상뉴스 |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포장하여 항공이나 배로 택배를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현지 생산으로 바뀌어서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주야간을 해야하는데, 물량이 절반 정도 줄어서 주간만 하고 있다.”
웅상에서 기업을 하는 모 대표의 말이다. 주야간을 해야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어 업체가 가져가는데, 지금은 주간만 해서 현상유지밖에 안된다고 말한다. 물류비도 많이 들고 관리차원에서 하는 현지 생산이 소기업체들을 죽이고 있다.
웅상에 많은 기업이 있고 업체 분포도는 자동차, 조선 기자재 등 80, 90프로는 그쪽으로 하청업체가 많다. 물류가 줄어서 모두들 아우성이다. 몇 달 지나면 괜찮을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참고 하는데, 보장이 힘드니까. 기업들은 replicas relojes 업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뜻 접지도 못한다. 전동사출기 8백톤 같은 것은 4억 정도 한다. 기계들이 고가다. 중고업자에게 판다 해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게다가 사실 뚜렷하게 할 것이 없다. 업체 사장들은 대체적으로 한 업종에서 30년, 40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동차업계가 신모델을 개발해서 많이 수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게 쉬운가. 월 10만대 파는 것이 7만대 6만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위주로 생산이 되다보니까 밑의 하청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 외국에 수출을 한다고 해도 자동차 같은 것은 공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도 힘들다.
업체마다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5, 6개월이 지나면 구조 조정이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의 삼사를 구조조정 하듯이 경쟁력 repliche orologi 있는 회사는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사람은 접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신조를 총리로 선택했다. 아베 총리는 '2~3%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길고 긴 불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재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견기업 층이 두꺼워 취업준비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고 올해 일본의 중소기업 임금 인상폭이 대기업을 앞질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인상폭이 역전되기는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육성화되기까지는 그만큼 노력이 있었다. 처음엔 일본도 심각했다. 1940년 전시물자 생산을 위해 마련한 '기계철강제품공업 정비요강의 결과는 실패했다.
발주기업과 하청기업, 동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 뒤 일본은 정책적 개입을 포기하고 시정, 육성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부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문제-생산성, 임금, 기술, 자금조달, 인력, 자본의 격차 해결을 위해 '업종별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해법으로 내 놓았다.
1956년 기계공업 진흥 임시조치법. 1957년 전자공업 임시조치법.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조성. 1960년대 후반, 중소기업 스스로 발전하는 동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물량과 품질의 장기적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 확보가 시급. 협력업체가 1, 2, 3차로 확대되며 계열화됐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선정된 협력사에게 대기업은 무엇을 주었나?
첨단기술과 설비과 출향제도' 시행(인재 파견), 최신 경영기법 전수(TQC 등).협력업체끼리 경쟁시키는 채찍이었다. 선정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당근이 일본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기는 지식집약화 정책, 저성장 경제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했다.
이처럼 일본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해결, 정부가 개입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도나 육성정책 추진했다. 예를 들면 전국 각지 시험연구소에 고가장비를 설치,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관계 구축, 기술 자금 인력 등 경쟁력 향상되고 원활하게 중소기업에 흡수됐다.
앞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너도나도 업을 접을 지경이다. 대기업의 하도업체 계열화를 지양하고 네트워크 구조로 중소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어떨까.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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