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난해 체납세 134억징수, 올해도 강력활동전개
지난해 지방세 106억, 세외수입 28억 등 총 134억원을 징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1일
양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과 신설 후 야간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벌인 결과 지방세 106억, 세외수입 28억 등 총 13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징수실적 91억원 대비 43억원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으로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선정에 크게 기여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를 지난해에는 지방세 29억, 세외수입 26억을 줄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에는 지난 년도 체납액의 50%이상, 금년도 부과액의 98%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종합대책을 수립해 369억원 (지방세 226억, 세외수입 143억)에 대한 징수율 향상에 초점에 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산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야간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방침이다.
그리고 압류방법을 다변화하여 부동산, 차량, 리스차량보증금, 채권 등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와, 대포차량에 대한 직접공매, 관허사업제한(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 공공기록 정보제공(5백만원 이상), 명단공개(1천만원 이상),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등 행정제재를 통한 사회적 활동 제약, 세무서 및 정부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공탁금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실시하는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등의 기획 징수활동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남도와 협업해 체납자의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체납 처분 면탈 행위자는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안정적 세수확보와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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