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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현역 도의원에게 물어본다/박인 도의원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주기를 촉구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5일
↑↑ 박인 경남도의원(새누리, 제3선거구)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웅상뉴스
양산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로 나눠져 웅상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속에 웅상지역에 6~7명의 선거지망생들은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는 등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리를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3일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결론 내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다소 연기됐다. 과거 선거구획정을 선거등록일로부터 불과 한달 두고도 획정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웅상지역민들은 선거구 분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론이 떨어지기 전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 웅상을 중심으로 한 양산의 국회의원선거구가 과연 둘로 생길 것인지 국회의원이 생기면 웅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가장 가까운 관역에 있는 웅상지역 현역 경남도의원인 박인의원에게 물어본다.

박인 경남도의원(새누리, 제3선거구) 은 지난 9번 선거를 치르면서 지난 2014년 웅상지역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 9번 중 국회의원에 3번을 도전했었으나 낙선했다. 그리고 박인 도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관으로도 지낸바 있어 선거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Q. 양산시 선거구 분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

A. 확실하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격차를 세 배까지 허용해온 법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측 최소인구 139,474명의 2배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1995년 인구 최대편차를 4:1로 했고, 2001년 다시 3:1로 줄였으며 당시 결정문에도 2:1이 강조된 바 있고, 이번에 이 원칙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났다. 즉 하한선의 2배를 넘지 못한다는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곧 ‘위헌’이 되는 것이다.

Q. 선거구 분구가 된다면 어떻게 선거구가 나눠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A. 웅상을 중심으로 과거 정서상으로 보면 관역의원(도의원) 선거구였지만 동면, 상북면. 하북면이 무난하다고 본다. 어떻게 획정되든지 14만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획정해도 좋다. 다만 획정권한이 우리에게 전혀 없음이 안타가울 따름이지만 각자의 선거공학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다를 수 있다.

Q. 이번 선서구 분구가 웅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A. 양산시의 선서구가 둘로 나눠진다면 획기적인 양산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양산의 동부권인 웅상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한명보다 두명이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웅상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송전탑, 교육문제, 사회복지 등 국책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Q. 선거구 분구와 관련한 의견은 ?

A.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문제로 우리 지역민들도 조차 의견이 분분한데, 분구는 시혜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가장 사위법인 헌법의 숭고한 가치이며 의무사항이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때 제시하지 못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내기로 한 기한에 획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주기를 촉구한다.

Q. 그럼 선거구가 둘로 획정된다면 본인은 현역 도의원이지만 출마를 할 것인가?

A. 오히려 현역 도의원으로서 나에게는 상당한 모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이 된다면 꼭 출마를 해볼 생각이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3번의 고배를 마셨듯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양산시민과 특히 웅상주민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칠 것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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