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일부 의원들 양산시의장 사퇴요구
정경효 의원 등 8명 기자회견 의회 간부직원 인사조치 앞장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1일
양산시의회 여야의원 6명은 시의원 9명이 동참한 양산시의장 사퇴요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산시의회 여야의원들이 시의장의 부당한 직원인사 요청조치에 대해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반발과 함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산시의회 새누리당 정경효·이기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임정섭·차예경·이상걸·박대조 의원은 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체 시의원 중 9명이 동의한 자료를 근거로 한옥문 시의장(새누리)의 사퇴를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1일 오후 제138회 임시회 폐회 당일 최영제 의사국장과 주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발령낸 인사조치와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발령난 최 국장과 주 전문위원은 시정과 조직발전을 위한 연구업무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보직없는 사실상 문책성인사로 사표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는 7월 정기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폐회당일 급조해 인사가 단행돼 강민호 야구장 건립예산을 삭감한데 따른 집행부의 비상식적 보복성 인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집행부로 이관해 처리된 징계성 인사는 의장이 시장에게 직접 요구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들에게 통보나 상의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단행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 “의회와의 갈등원인인 안전행정국장은 인사에서 빠지고 예산확보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는데도 집행부의 문책성인사는 없었다”며 “시장이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로 의회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인사한 것은 지극히 보복적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기준 의원은 “의회 공무원 임무의 경우 의원보좌가 업무로 집행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조치한 것은 민주방식의 지방자치 운영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 의장은 의원의 요구를 대표하고 의회공무원을 집행부의 강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직분임에도 집행부의 보복성인사에 앞장서 집행부와 결탁,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시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불복종했고 지금껏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의원들은 “의장의 지시에 불복종했던 구체적 사유와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의장 자신의 자질문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6대 의회 개원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의장으로서 그동안 사무국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무국의 지휘 감독함에 있어 자신의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능함의 증표가 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본회의 과정에서도 시의장이 잦은 집행부 편들기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권을 막았으며 출석공무원 발언요구를 직권으로 거절해 의원들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신뢰성과 독립성이 수반돼야 함에도 한옥문 의장이 고유권한으로 휘두른 비상식적 문책성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시의회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의장으로서의 능력부재를 드러낸 행위이다”고 전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양산시의원 정경호외 8명의 명의로 한옥문 양산시의장의 불신임하는 성명서를 내고 사퇴요청과 함께 최영제 국장과 주원회 전문위원의 문책성 인사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예경 의원(비례대표)은 “시의회는 분명 독립된 기관으로서 조직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집행부가 소홀함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하고 부당한 행위이다”며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행위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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