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30km 확대해야”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지원 추진할 수 있도록 양산시 조례 개정 추진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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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양산시지역위원장 송인배

지금 양산시는 원전 문제와 무상급식지원 의무화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송인배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장은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와 불시에 닥칠 수 있는 방사능 사고에 대한 나동연 양산시장 위험 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사는 지난 28일 그를 인터뷰해서 내막에 대해서 알아봤다.

지난 3월 기자회견 하면서 고리원전에 대해 언급했다. 한 마디 한다면

원전 문제는 웅상의 경우 약12km 안에 들어가고 양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즉 30km 범위에는 원동을 제외한 모든 양산이 들어간다. 그런 만큼 원전문제에 대해 좀 강하고 높은 수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원전문제는 바로 안전의 문제다. 지역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는 게 바로 지방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책무다.

그럼에도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수준이 아주 낮다. 지난해 이를 대처하는 양산시의 예산을 봤을 때 이동식 방사능 측정기와 원전사고 대비를 위한 홍보물 두 가지 정도 밖에 없었다. 올해 원전에 대한 중요한 사안 두 개가 결정된다. 고리원전 1호기를 유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6월에 결정된다. 원전 사고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취한 ‘비상계획구역’의 범위 확대를 몇 km 할 것인지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결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지역인 양산시의 지방단체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묻고 싶다.

지난 번 나 시장이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고리 1호기의 연장을 국가가 결정하면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이 특별한 지역에 시민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웅상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단체장은 확고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한수원이 결정을 할 때 고리1호기 원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닌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시에서 안을 내면 경상남도에서 결정하고 한수원에 내기로 되어 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뜻을 반영해야 주장했다. 굉장히 겉핥기씩 설명을 하고 양산시가 20km나 22km 범위로 생각한다면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나눠질 것이고 거기서 소외된 시민들은 불안해 할 것이다. 그러니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양산시가 법적으로 최대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30km으로 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다.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자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급식도 같은 맥락이다. 선별 급식이다. 뭐니 그런 다툼 보다는 그런 식으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즉 급식을 의무교육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본인의 판단으로 운영해 오던 정책을 바꿨고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양산과 웅상 쪽 학부모의 반발이 심했다. 나도 정치적으로 정당적으로 홍준표의 정책 변경에 아주 강한 반대를 표했고 학부모들이 의견을 활발하게 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정책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정책상 국민과 뜻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도 해야 한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운영해 온 정책이다. 운영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온 정책이다. 그런 만큼 그것을 바꿀 때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제자리로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다. 그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더 큰 오류를 막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책을 수정한 이후 시민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걸러지지 않는 상황에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학부모에게 안전감을 줘야 한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급식 정상화를 바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회와 양산시의읜들이 합심해서 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의 조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정되어 있다. 이 문구를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바꿈으로서, 즉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임지고 급식을 해 줘야 한다고 개정함으써 이후 다른 혼란이 오지 않도록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다. 이후에 시장이나 다른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정당을 떠나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