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평산동 일원 72필지 2만 3762㎡의 평산마을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5일
양산시는 2012년부터 추진한 평산동 일원 72필지 2만 3762㎡의 평산마을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지난달 27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 했고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행 소유권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애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서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사업시행 전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토지소유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담장 등 지형ㆍ지물로 점유한 경계를 반영해 경계선을 조정한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잘못 된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확보 되었다”고 말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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