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국정기조 전환인가
웅상신문 이성호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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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상뉴스(웅상신문) | 2019년 12월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우선 대책인 '경제상황 돌파' 6대 과제 중 ‘투자활성화, 내수진작, 건설투자 확대 등을 보면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은 ’경기반등‘에 맞췄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투자활성화, 건설투자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다행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대책이다. 발표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설정했다. 민간ㆍ민자ㆍ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조 원의 투자내역 중 이미 확정된 계획을 제외하면 35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된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로 기대하고 있으나 4분기에 1.0%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성장률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 글로벌 경제상황은 불확실의 연속이다.
2020년에는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넘어 침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합의 했지만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2019년 11월 5일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이자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35.2%에 달한다고 했다. 전체 기업 중 35.2%는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이다. 2011년 통계를 집계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 8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6월 말 기준 도소매, 숙박ㆍ음식점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231조 58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분기별 증가율 평균치(전년 동기 대비)는 2016년 7.6%, 2017년 7.2%, 2018년 9.5%, 2019년 1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하루하루를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제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것은 토목사업투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매년 10조 원씩 투입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국책사업 23개, 24조 1000억 원에 대한 2020년 착공을 독려하는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2019년 12월 18일 개최했다. 지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는 생활soc사업 48조 원을 3년 간 투자할 계획이라고 '건설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밝혔다.
2020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30조 원이 보상될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사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15%이다. 나열한 토목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대외적 악제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지탱할 것으로 본다. 이해찬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건설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15총선용이란 비판도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건설사업 또는 토목사업을 금기시 하는 것은 기우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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