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2-18 오전 09:03: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시정과 알림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시행

내달 12월 사전신청 기간 운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였고,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여 시행한다.

1단계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7년 11월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이른바 “노-노, 장-장”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2단계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단계로 모든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또한 만30세미만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및 30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단, 3단계는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적용되며, 2022년부터 시행되는 4단계에서 의료급여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산시는 다양한 홍보 방안과 읍면동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사를 통하여 선정될 시 2019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웅상의 맛집
‘아무거나 정식’이 .. 
상가로
(주)대남FM자동차서비.. 
요즘 한참 뜨고 있는 .. 
웅상의 사람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웅상단체
웅상발전협의회(회장 .. 
우리동네소식
드림예술봉사단(회장 ..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국도7호선 웅상지역 전구간 조기개통 차질 없다”
웅상주민 100인 토론회 오는 25일 열린다
코리아시스템(주) 김지원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8대 회장 취임
웅상신문 독자 여러분 2019 기해년 설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김일권 양산시장 시민과의 소통강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우수 외국인 유학생 표창장 수여 및 감사패 전달
양산시, 설맞이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온힘
웅상신문 지난 64호 10면(지역소식)
웅상주민 `시민 100인 토론회` 열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최우수 등급인 S등급” 선정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층 207호 /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최지이
mail: fim2004@hanmail.net, news2015@naver.com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310
오늘 방문자 수 : 1,488
총 방문자 수 : 8,79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