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어요

서형수 의원실 '이주민과 지역사회 역할' 토론회
“이주여성에 관심과 친철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반말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우해주세요” 요구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

트위터

“일하는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어서 억울하다. 3년간 일하고 2년 6개월 연장하려면 사장님이 허락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사장님이 재고용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 에릭이 더듬더듬 한국말로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층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한국 사람들은 반말에 익숙한 것 같다. 사름으로 대우받고 싶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 원지혜 (사)희망웅상 다문화가족교육문화센터 교육실장이 이주민의 고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이 발제한 이날 토론회는 '이주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양산의 이주민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민하는 자리로 서형수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이영 의정부이주민센터장과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원지혜 양산외국인노동자센터 교육실장이 발제하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경혜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기초 현황을 설명했다. 국내 인구의 4.5%인 237만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20~39세 이주민이 가장 많다고 했다. 또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10월 24만여명인데 비해 올해 10월 35만명으로 44.% 늘어났다고도 했다. 양산에는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제외)이 9천3백여명으로 서창동이 1천835명, 소주동 1천477명, 삼성동 1천346명 순(이하 생략)으로 많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국내 이주민의 현황과 다문화 외국인 정책의 한계, 인종차별과 이주민 혐오의 확산에 대해 말했다. 그는 ‘다문화’ 그 자체가 편견과 차별을 내모하고 특정 그룹을 인종화하여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가정폭력에 의한 이주여성의 사망사건에도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이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행정예고 돼 결혼, 유학 이외의 사유로 들어온 이주민의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3개월에서 6개월 경과로 바뀌었다고 했다. 또 지역 가입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에 불이익을 받는 이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현실을 짚었다. 또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제를 적용해 임금을 깎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도 전했다.

이영 의정부이주민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력제도는 단순숙련인력활용과 단기순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기순환의 한계성과 고용주의 고용기간 확대 요구에 봉착하여 장기고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희생 1순위도 외국인노동자라며 임금에서 숙박비를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정부는 이를 승낙했다며 말했다.

원지혜 양산외국인노동자센터 교육실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편이 잘 해주느냐, 몇살 차이가 나느냐,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받는다. 이주여성의 관심과 친철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나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남용 세진테크 대표는 "외국인도 생산성이 높다. 사업장 이동할 때 6개월 기다렸다 입국해서 3일 교육 후에 인수받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로 바로 이전하겠다고 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숙소는 원룸을 2인이 쓸수 있도록 하면 부인을 불러 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회사가 부담하나"며 답답해 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오면 다문화 애들 것은 따로 받는다. 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애란 서창초등학교 교장은 "양산에 다문화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가 서창초"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사실을 숨긴다. 부모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해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 참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기업주들이 아이들 문제로 참여할 경우 보내주고 그에 대한 수당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