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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지도자 위기는 시민들의 피해로

편집장 최 철 근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9일
지금 양산은 시장이 최근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채 시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시장의 임기를 가늠하는 판결이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이다. 일단 양산시의 내부적 상황은 사실상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경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모방송국에서는 양산시 시정에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등 지도력의 힘이 빠진 것 같은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한다. 장기적 아무런 계획도 있을 수 없는 순간이다. 지난 양산시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의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판가름하고 있는 후유증 때문에 시민들만 멍들어 가고 있다. 우리 양산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손해를 따지는 일로 인해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 그로부터 오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시민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지도자격의 사람들은 시민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다
지도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책임과 역할이다. 이것은 크게 권력관리, 국가관리, 그리고 위기관리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하고 역할은 크다.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은 합법적으로 움직여가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시시각각으로 전개되는 유․무형의 복잡 미묘한 대내적 상황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수행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지도자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권력관리다. 법과제도의 영향보다 지도자 개인의 권력의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한국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거듭 실패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예외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남용한데 있다. 권한 행사는 국가공권력의 합법적 행사이므로 비판과 시비가 비교적 명확하고 간단하지만 권력행사는 그 한계가 애매하여 매우 복잡하다. 권력은 위험하고 까다로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도자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서 나오는 권력을 효율적,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입장에서 지도자의 권력행사를 어떻게 통제해야하는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군에 의한 권력행사보다 선출된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위험시한다. 왜냐하면 폭군은 비록 잔인한 권력을 행사할 경우라도 자신의 왕국이 갖는 법과 절차에 의존하지만, 선출된 지도자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기 때문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률가들이 공공질서를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선출된 지도자를 더 해롭게 본다. 지난날 한국과 같이 권력남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권력을 개인의 자유물인 것처럼 착각한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도자는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엄격한 제한과 절차가 따른다. 사실 지도자가 위임받은 것은 권력이 아니다. 권한이다. 한국의 지도자는 항상 이것을 혼동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관리하고 있다. 권한은 엄격한 법적, 제도적 통제와 제약을 받지만, 권력은 그렇지 못하고 권력의지에 좌우되는 매우 추상적 성격을 지닌다.
고대 아테네의 지도자이며 현자였던 솔론(Solon)이 말하기를 “권력과 정의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일이 성취 된다”고 하였다. 이때 일이란 창조와 평화이다. 지도자가 명심해야할 것은 권력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권력자는 오직 권력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느 누구도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지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권력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진리를 아는 지도자는 겸손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권력관리란 지도자인 최고 권력자가 솔선수범하여 법치주의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최대의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궁극적 책임과 역할은 국민에게 있다. 권력관리, 국가관리, 위기관리 없는 지도자는 스스로 자초한 지도력 위기의 희생자가 된다. 또 지도력 위기는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정치는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다. 하지만 국민이 있고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논리이다. 국민들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전쟁을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곧 지도자 위기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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