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문재인정부 경제정책 1년을 돌아보며
이 성 호 웅상신문 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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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 호
웅상신문 전문위원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여섯 번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한 번의 주거복지대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과 세제를 수단으로 한 수요억제책이었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 문제가 부동산시장에도 심화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은 감소되고 있지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사채 등으로 총부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가운데 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부동산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부동산산업 전반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실물경기 마저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3월 107.1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산업동향’도 2016년 1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3월 30일 발표했다. 올해 3월 현재 제조업 가동률이 70.3%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 생산시설 중 30% 정도가 가동 중지 상태라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제시하며 낙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지표를 볼 때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와 해운사가 집중된 동남권산업벨트의 거점도시인 울산, 창원, 진해, 거제, 통영, 부산 등은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고,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두 가지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수요측면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공급측면의 경제성장정책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이다. 집권 2년차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효율성제고, 기업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의 “실업급여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빈약한 탓에 기업구조조정이 노동조합 반대에 부닥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말에 귀 기울려야 한다. 연봉 1억에 가까운 노동자도,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회사를 그만두고 밖에 나가면 죽음이다’는 표현을 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한국정부에 기업구조조정 등 구조개혁 추진과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라는 권고를 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국가경제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구조개편과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집권 2년차에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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