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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름다운 선거(6.13지방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30일
↑↑ 황 동 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임
ⓒ 웅상뉴스(웅상신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전세계적인 관심과 찬사 속에서 정말 멋있게 끝이 났다. 개막식과 폐회식도 볼거리가 풍부했지만,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웃음과 눈물, 좌절과 극복의 스토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너무나 멋진 축제여서 그런지 올림픽이 끝나고 며칠은 마음이 허전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TV에서 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 더 흥미진진한 또다른 축제가 시작된다.
오는 6월 13일은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선거는 상대성이 있는 게임으로 한쪽이 이기면 반대쪽은 반드시 져야만 하는 제로섬게임과 비슷하다. 그래서 올림픽경기 못지않게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치열할지도 모른다. 우리 선관위도 선거의 속성과 게임의 룰을 잘 알기에 공정한 심판자로서 다른 행정업무보다도 선거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이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생활 밀착형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동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도입하여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고자 하는데 슬로건의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간단해서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우리 선관위는 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선거를 준비하고 법에 따른 엄중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해야 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투명한 공천과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의 게임룰, 진행과정이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불공평한 게임룰에 따른 선거결과는 누구든지 예측가능하여 선거를 실시하나 마나하다. 불공정한 선거게임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다. 공무원들의 조직과 막강한 영향력이 선거에 이용된다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선거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자주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차단을 위한 교육, 행사, 퍼포먼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제 “행복한 우리동네를 위한 아름다운 축제”인 지방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양산시선관위 직원들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그 어느 선거보다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한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도 떳떳하고, 낙선자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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