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정책 수도권과 지방 차등화 해야

지역경제에 치명적, 시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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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정책 수도권과 지방 차등화 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최종안과 8월 27일 추가로 지정한 규제지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자 2017년 8.2.대책에 버금가는 9.13.대책을 내놓았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 대출규제를 더 강화하며, 8년 장기임대사업자라도 신규취득 주택부터는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수도권은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지만 동남권의 부동산산업 시장은 마비된듯하다.

2018년 11~12월 중 한국은행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동남권경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대책, 지역주력산업 업황부진으로 인한 인구 유출 등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하락했다. 실제 2018년 11~12월 중 동남권인구는 전년동기 대비 4만3천명 감소하였다. 집값 하락요인에 대해 지역경기 악화,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 주택순공급 증가 등으로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대출규제강화 등 정부정책, 울산은 지역경기 악화, 경남은 주택순공급 증가를 하락요인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2019년에도 하방리스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연간 주택거래량은 전국단위 85만6천 건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고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년 대비 부산 4만9031건으로 33.1% 감소, 울산 1만1283건으로 35.2% 감소, 경남 3만7336건으로 22.6% 감소했다. 전국에서 울산, 부산, 경남이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동남권의 집값 하락은 조선ㆍ철강 등 지역기반산업 침체와 신규주택 공급 증가로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남권지역 미분양 주택은 최근 1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남권 미분양 주택은 2018년 8월말 현재 총 1만904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7056가구(58.8%)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이 기간 미분양 주택이 738가구에서 3129가구로 2391가구(324.0%) 급증했다. 경남은 4558가구(44.0%) 증가한 1만4912가구를 기록했다. 전국 주요 시. 도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1만가구가 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3월14일발표했다. 서울14.17%, 전국 5.32% 상승한데 비해, 부산(6.04%), 울산(10.5%), 경남(9.67%)은 하락했다. 부산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6254만 원으로 전국평균1억9780만 원보다 낮다. 서울 3억8481만 원, 세종 2억2031만 원, 경기 2억438만 원, 대구 1억8638만 원보다 낮다. 시·군·구 중 경남 거제(-18.11%)가 전국최고 하락폭을 보였고, 김해(-12.52%), 울산 동구(-12.39%)가 뒤를 이었다. 거제와 김해는 지역경기 둔화와 신규 입주물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집값은 2018년 한해 0.86% 하락했다. 울산(-6.87%), 경남(-4.80%), 부산(-1.49%) 은 하락폭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크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방 집값은 약세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도 지방 집값은 2.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약세다. 2004년 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남은 신규주택 과다 공급이 부담이고, 울산은 지역 경제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공공주도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세제와 대출 지원 대책 등도 필요하다. 수도권 집값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지방은 반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 동남권은 부양책을 써야 한다. 대출조건 등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는 “동남권 부동산산업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부동산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조선 등 지역기반산업 위축, 그로인한 내수경기 둔화, 여기에 대출규제와 세제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시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성호 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