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교 양산시장 예비후보 1차 정책 공약발표
청렴 투명 공정 시민중심행정 등 “시민 봉사자로서 역할의 행정시스템 갖추는 것 중요”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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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이교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더불어민주당 최이교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청렴 투명 공정 시민중심행정 등 신바람 정책1,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이교 예비후보는 양산시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는 일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면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여 첫 번째 공약으로 시민중심행정을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최 예비후보는 행정사무대진단 실시,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예산사전심사제도로 예산시민검증위원회 설치, 시민감사관제 도입, 시민청원제도, 민원 원스톱 해결 시스템, 시정 정기 포럼, 시의회 전문위원 확대 강화 등 9가지의 구체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청렴도 순위에서 양산시가 3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불법적인 관행과 편법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2018년 새로운 집행부 구성 직후 3개월 내 청렴행정을 위한 행정사무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시민중심행정의 토대를 만들고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양산시의 현재 공개수준은 왜 하는지 의심스런 정도이어서 서울시 수준으로 사용일시와 사용대상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방법등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칙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시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는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통해 사업비 예산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의무비율을 5%이상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전 예산에 걸쳐 검증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민대표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에 심사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의 신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역할이 미미하므로 감사업무의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 자체감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를 본받아 시민이 지역민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일선의 공무원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시민이 직접 시장에게 답을 구하는 청원제도 신설을 밝혔다. “시민 1000명이 물으면 시장이 답한다.”라는 시민청원제도는 1000명이 의견을 모으면 30일 이내 동영상으로 시장이 직접 사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허가등에 국한되어 부분적이고 효과도 미진한 민원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역량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해결전담부서를 만들고 민원전화와 민원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전 부서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덧붙여 시장이 직접 시장실에 현황판을 만들어 직접 챙기면서 민원 사각지역을 찾아가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도 운영도 공약했다.
현재 시장과의 간담회가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시민과 시장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포럼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월1회 시장과 시민대표간 정기포럼 개최하여 민원사항의 상시적 청취와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늘리면서 국회 전문위원 수준으로 자문의 수준을 높여 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자치입법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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