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댐 수문 설치,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최근 회야댐 수문 설치사업이 정부의 최종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홍수 예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회야댐 수문 설치는 약 9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여수로에 5개의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81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댐 하류로 흐르는 홍수량을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회야댐은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구조였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수위를 미리 조절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댐 하류지역에서는 홍수 피해가 반복됐고, 주민들은 해마다 장마철이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문 설치를 통한 홍수조절 기능 확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수문 설치를 둘러싼 문제를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특히 양산시 웅상지역의 입장에서도 회야댐 수문 설치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회야강이 울산으로 이어지는 양산시 용당동 일대는 과거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수위 상승과 침수 우려가 제기됐던 지역이다. 주민들에게는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강물이 얼마나 불어날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다만 용당지역은 회야댐보다 상류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수문 설치로 댐 하류의 홍수량이 줄어든다는 전망을 용당지역의 침수 예방 효과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수문 설치에 따른 댐 수위 변화가 상류지역의 하천 수위와 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의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수문이 설치되면 무조건 안전해진다는 막연한 기대도, 오히려 홍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도 경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과거 회야댐 건설로 고향을 잃거나 재산권 제한을 겪어온 주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수문 설치 추진 과정에서는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산시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회야강은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강물에는 경계가 없다. 양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울산으로 이어지고, 댐의 운영 역시 강 전체의 물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회야댐 수문 설치를 울산시만의 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산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양산시는 용당지역을 비롯한 회야강 주변의 침수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울산시와 관계기관에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문 개폐 기준과 집중호우 시 방류계획, 상류지역 수위 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가 잦아지고 있다. 과거의 기준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다. 회야댐 수문 설치가 홍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수문 하나를 설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천 정비와 배수시설 확충,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회야댐 수문 설치의 성공 여부는 수문이 몇 개 설치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민이 홍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회야강이 더 이상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