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연금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

이번 토론회는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등 여야 관계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연금 전문가, 청년세대 등이 참석해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초점은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맞춰졌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비롯해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연계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 위원장은 현재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방안과 연금 수급연령 조정, 재정안정장치 도입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국고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장기 재정 전망과 다른 재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현행 방식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조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연금 구조개혁은 세대별·계층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영석 위원장은 경남 양산시갑을 지역구로 둔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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